[85호] ①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요약>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평가다. 물론 아쉬운 점과 한계도 있다. 하지만 역대정부와 비교해보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최고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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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붕괴하고 있는가?
<요약>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간의 대세상승을 마치고 이제 막 하락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5년에 걸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고, 내수를 위축시켰으며, 가계부채를 폭증시켰고,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위협했으며, 저출산을 부채질했다. 한 마디로 서울 아파트 가격...
[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요약>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66호] 새정연의 순자산세 제안,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다르게 취급해야
<요약>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는 새정연의 정책 방향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증세에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다. 증세의 최우선적 대상은 부동산(토지)이다. OECD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경제학적 논리로 따져 봐도 마찬가지이며,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봐도 결론은 같다. 그러므로 성격이 전혀 다른, 그래서...
[50호] 이제 토지사유제 극복을 이야기하자!
<요 약>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부로 분당 신도시 면적의 30배가 넘는 616.3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유 시장’을 경제제도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반(反)시장적 제도를 시행해 온 까닭은 바로 토지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법은 간단하다. 토지투기를 완전히...
[34호]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와 공동체 토지신탁
<요 약>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구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1%에 육박하고 있고, 집단대출 연체율의 경우 1.56%로 부동산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은...
[18호] 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의 양도세 중과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요 약>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수순을 밟기라도 하듯 지난 8월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의 발표문의 요지는 양도세...
[2호] 부동산시장 침체기는 부동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
<요 약> 이명박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가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하였고, 이에 정부는 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은 이명박 정부가 토지불로소득 환수방안을 무력화하고 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
[65호]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요약>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이것이 ‘부자...
[49호]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
<요 약> 최근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가 북한의 농지개혁 소식을 전해왔다. 북측과 자주 접촉하는 단둥의 한 인사의 말에 근거해, “북한 농민들이 토지 경영권을 개인에게 주는 가구 단위 도급 생산 정책이 올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출범한 지 1년 된...
[33호] 스페인 경제위기에서 배워야 할 것
<요 약> 지난 주말에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하루도 채 가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정도를 알려주는 스페인 국채금리가 구제금융 발표 이후 첫 개장일인 11일 불과 4시간 40분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시장은 아주...
[17호]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려는가
<요 약> 마침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주택자들에 대한 50%, 3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0%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여 다른 소득세와 같이 6~3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