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요약>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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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요 약>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은 8월 29일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부자증세 반대’를 거스른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에는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81호] 잘못된 진단과 박약한 의지가 만든 실망스런 보유세 개편안
< 요 약 >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상향은 확정하여 제시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복잡하긴 하지만...
[64호] 6.4 지방선거, 상생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승부하라!
<요 약>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정책 키워드는 ‘안전’.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물리적 안전 외에도 도시의 안전을 해치는 주범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
[48호] 국회의원의 토지투기 실태,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약> 5월 1일 밤 11시에 KBS <추적 60분>이 방영한 국회의원의 토지투기 실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토지의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고, 심지어 경제 위기로 전국 지가가 13%...
[32호]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북한 국가재생을 위한 지렛대
<요 약> 남측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향후 북한을 대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이끌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과 토지 및 자원과 결합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 과정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및 미국까지 연계시킨다면 이러한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는...
[16호] 정의와 자비, 무엇이 먼저인가 : 복음주의권의 복지국가 옹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요 약> 복지 확대가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다보니, 기독교 복음주의권에서도 복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검토해보면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의 견해를 성경적으로 옹호해주는 것이 주류임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권리이고 하나님...
[63호] 정부가 제시한 권리금 보호방안의 쟁점과 대안의 방향
<요약> 지난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검토된 바 있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상가 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시민사회 진영과 임차상인...
[47호] 개발부담금 감면안은 사회 지갑을 도둑질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요 약>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50%, 비수도권-100%)하며,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고, 녹지지역에서 개별입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입지사업의...
[31호] 파이시티 문제의 본질은 개발이익 사유화
<요 약> 온 신문 지면과 방송이 파이시티 건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 때리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구조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지금, 곰곰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개발이익 사유화이며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사업구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5호] ’5대 불안’과 토지, 그리고 경제학
<요 약> 현재 진보가 복지를 강화하려는 까닭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주거 불안ㆍ교육 불안ㆍ일자리 불안ㆍ의료 불안ㆍ노후 불안이라고 하는 소위 ‘5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비용 마련이...
[62호]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포기 없는 가계부채 비율 축소, 불가능하다!
<요약>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2013년 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8%이고 가계부채 총액은 1021.3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