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호] 김동연 부총리의 협애한 보유세 이해가 아쉽다
< 요 약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부동산...
토지+자유 비평
총 88개의 글
[56호]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건설사만 이익보는 민간부문 공급축소 방안
<요 약>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매매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민간부문 공급조절 조치에...
[40호] 대선과제 ④ 차기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과 과제
<요 약> 앞서 남기업 소장이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혁 관련 방안들에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지대에서 현재지가의 이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이자공제형 지대세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은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용...
[24호] 12ㆍ7 대책: 다주택자와 건설업계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요 약> 정부가 내놓은 12ㆍ7 대책의 공식 명칭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은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러나 대책을 들여다보면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많이 보장해줄 테니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라는 것이다....
[8호]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토지문제
<요 약> 장하준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 꼽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치밀한 논리와 실증적 통계를 동원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유포한 상식들-예컨대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의 우월성,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 시장의...
[71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론
<요 약> 중요한 문제제기와 놀라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에 나타난 추 대표의 정책 처 방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추 대표가 언급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지대개혁’에 걸 맞 는 정책을...
[55호]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집착 버려야 : ’8.28 전월세 대응방안’ 평가
<요 약>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 ’8.28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부족하고, 매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만 모든...
[39호]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정의론
<요 약> 안철수 후보에게 부동산 사건이 터졌다. 부인과 관련된 취득세ㆍ등록세, 자신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다. 안 후보는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사과로, 앞으로 엄정한 잣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23호] ‘2013년 체제’와 토지개혁
<요 약>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창한 이래로 ‘2013년 체제’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백 교수는 2013년에 한국 사회가 단순히 새 대통령의 취임 또는 집권세력의 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7호] 진보와 보수의 재정전략 평가와 제3의 대안
<요 약> 최근 증세/감세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소득세를 88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 2%씩 낮춰주는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0%로, 고소득 구간인 8800만 원 이상구간...
[70호] 추미애가 옳다
<요 약> 추미애 대표는 조봉암의 농지개혁이 가져온 혁명적 결과를 상찬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 지대추구의 특권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 지대추구는 극소수의 토지소유자에게 독식되는 연간 300조원의 토지불로소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강화를 통해 이 지대를 사회화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도,...
[54호] 전월세난 대책의 원칙과 방향
<요 약> 당정은 오는 28일 심각해진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매매수요를 진작시키기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영구인하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