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호] 박근혜 정부, 상생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원칙을 제시해야
<요 약> 박근혜 정부는 ‘4.1대책’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과 주거안정 대책을 제시했지만, 부동산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본 비평은, 현행 재정비사업 지역이 그 특성상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아파트로 변신하기 어렵고,...
토지+자유 비평
총 88개의 글
[28호]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이 만나면
<요 약>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은 단시일에 성공할 수 없다. 두 개혁은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 치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개혁이...
[12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평가와 진보의 방향
<요 약>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차별적 감세’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부동산 보유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감세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 가장 저돌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성을 보인 것은...
[59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 12.3 추가조치에 대한 논평
<요약>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복지 확대보다는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방점이 찍혀있는 과거의 정책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발표 자료에...
[43호] 방임주의인가, 시장주의인가? : 서승환 장관 재정자의 부동산 인식에 대한 평가와 제언
<요 약> 서승환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에 관한 인식”이라고 했듯이,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 내정자의 부동산 인식을 평가해보면...
[27호] 상가 권리금 문제는 임차권 강화로 접근해야
<요 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수많은 퇴직자나 창업자들이 권리금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갈수록 중요해지는 권리금 문제를...
[11호] 이명박 정부의 전세대책 중간 평가 : ‘주거비 안정을 저해하는 나쁜 정책’
<요 약>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11일에 발표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포함하여 1년 반 동안 벌써 4번의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본 비평은 지금까지 발표된 전세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전세대책의...
[58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그 다음 단계는?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으로 2013년 현재 51%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1.9%로...
[42호] 대선과제 ⑥ 공공토지임대제에 기초한 하우스푸어와 상인협동조합 대책
<요 약> 앞선 비평(제40호)에서 토지사유제를 황금률로 여기는 한국도 지가 상승, 개발이익 사유화, 부동산의 주기적인 거품 형성 및 붕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및 경제 위기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이자공제형 지대세 실시와 더불어...
[26호] 가락 시영아파트 종(種)상향 문제, 양시론으로 볼 것인가
<요 약> 대다수 서민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 초기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을 허용하면서 각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본 비평에서는 가락 시영아파트 종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심 적정개발’과...
[10호] 복지 확대보다 특권구조 해체가 먼저다
<요 약> 복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가지고 결혼해서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플 때 병원가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삶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제 사회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73호] 대책과 후속대책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요 약 >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잡아 집값 급등과 투기심리 확산을 진정시키고, 〈9·5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견고함을 시장에 보인 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급 확대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