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호] 공정국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다!
<요 약>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정승일 박사가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푯대로 제시하면서 공정국가를 비판했다. 공정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나을 수밖에 없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고, 평등 없는 자유, 즉 대다수 개인에 있어 실질적 부자유와 실질적 불평등“이 초래될...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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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분양원가 공개’를 과대평가하지 말자 :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의 차단
<요 약> 지난 10일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한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정책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19호] ‘8.18 전월세 대책’, 조세피난처와 투기 인큐베이터를 제공하려는가?
<요 약> 정부가 다시 ‘8.1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여 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새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자가 되도록 유도하여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라는 특혜를...
[3호] 에 대한 종합 평가
<요 약>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 대책>)이란 제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 대책이 과연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66호] 새정연의 순자산세 제안,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다르게 취급해야
<요약>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는 새정연의 정책 방향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증세에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다. 증세의 최우선적 대상은 부동산(토지)이다. OECD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경제학적 논리로 따져 봐도 마찬가지이며,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봐도 결론은 같다. 그러므로 성격이 전혀 다른, 그래서...
[50호] 이제 토지사유제 극복을 이야기하자!
<요 약>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부로 분당 신도시 면적의 30배가 넘는 616.3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유 시장’을 경제제도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반(反)시장적 제도를 시행해 온 까닭은 바로 토지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법은 간단하다. 토지투기를 완전히...
[34호]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와 공동체 토지신탁
<요 약>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구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1%에 육박하고 있고, 집단대출 연체율의 경우 1.56%로 부동산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은...
[18호] 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의 양도세 중과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요 약>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수순을 밟기라도 하듯 지난 8월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의 발표문의 요지는 양도세...
[2호] 부동산시장 침체기는 부동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
<요 약> 이명박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가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하였고, 이에 정부는 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은 이명박 정부가 토지불로소득 환수방안을 무력화하고 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
[65호]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요약>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이것이 ‘부자...
[49호]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
<요 약> 최근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가 북한의 농지개혁 소식을 전해왔다. 북측과 자주 접촉하는 단둥의 한 인사의 말에 근거해, “북한 농민들이 토지 경영권을 개인에게 주는 가구 단위 도급 생산 정책이 올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출범한 지 1년 된...
[33호] 스페인 경제위기에서 배워야 할 것
<요 약> 지난 주말에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하루도 채 가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정도를 알려주는 스페인 국채금리가 구제금융 발표 이후 첫 개장일인 11일 불과 4시간 40분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시장은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