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토지문제
<요 약> 장하준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 꼽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치밀한 논리와 실증적 통계를 동원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유포한 상식들-예컨대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의 우월성,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 시장의...
토지+자유 비평
총 88개의 글
[71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론
<요 약> 중요한 문제제기와 놀라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에 나타난 추 대표의 정책 처 방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추 대표가 언급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지대개혁’에 걸 맞 는 정책을...
[55호]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집착 버려야 : ’8.28 전월세 대응방안’ 평가
<요 약>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 ’8.28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부족하고, 매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만 모든...
[39호]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정의론
<요 약> 안철수 후보에게 부동산 사건이 터졌다. 부인과 관련된 취득세ㆍ등록세, 자신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다. 안 후보는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사과로, 앞으로 엄정한 잣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23호] ‘2013년 체제’와 토지개혁
<요 약>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창한 이래로 ‘2013년 체제’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백 교수는 2013년에 한국 사회가 단순히 새 대통령의 취임 또는 집권세력의 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7호] 진보와 보수의 재정전략 평가와 제3의 대안
<요 약> 최근 증세/감세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소득세를 88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 2%씩 낮춰주는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0%로, 고소득 구간인 8800만 원 이상구간...
[70호] 추미애가 옳다
<요 약> 추미애 대표는 조봉암의 농지개혁이 가져온 혁명적 결과를 상찬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 지대추구의 특권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 지대추구는 극소수의 토지소유자에게 독식되는 연간 300조원의 토지불로소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강화를 통해 이 지대를 사회화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도,...
[54호] 전월세난 대책의 원칙과 방향
<요 약> 당정은 오는 28일 심각해진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매매수요를 진작시키기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영구인하를 한다고...
[38호] 대선과제 ③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끝내는 방안
<요 약>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투기’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투기가 다 그렇듯이 부동산 투기도 생기는 것, 즉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만약 구입한 부동산에서 얻는 이익이 은행이자 정도라면 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불로소득을...
[22호] 개발이익 사유화에 의존하는 재건축 방식은 수명을 다했다 : ‘토지임대-건물소유 전환방식’ 제안
<요 약>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현재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고 부과 면제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감면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면안을 포함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감면안은 적극적인 개발이익 환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이다....
[6호] 주택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전략과 전세대란
<요 약> 수도권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전세대란 대책으로 “물량확보가 중요하고 정책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금리를 낮추고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수단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전세대란 대책에 상당히 미온적인 여당이 그나마 이야기한 대책이...
[69호] 사람중심 도시재생뉴딜
< 요 약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은 도시정책을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선 기대가, 우리가 그런 전환을 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경 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선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50조원이라는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