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 대선과제 ③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끝내는 방안
<요 약>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투기’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투기가 다 그렇듯이 부동산 투기도 생기는 것, 즉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만약 구입한 부동산에서 얻는 이익이 은행이자 정도라면 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불로소득을...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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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개발이익 사유화에 의존하는 재건축 방식은 수명을 다했다 : ‘토지임대-건물소유 전환방식’ 제안
<요 약>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현재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고 부과 면제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감면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면안을 포함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감면안은 적극적인 개발이익 환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이다....
[6호] 주택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전략과 전세대란
<요 약> 수도권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전세대란 대책으로 “물량확보가 중요하고 정책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금리를 낮추고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수단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전세대란 대책에 상당히 미온적인 여당이 그나마 이야기한 대책이...
[69호] 사람중심 도시재생뉴딜
< 요 약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은 도시정책을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선 기대가, 우리가 그런 전환을 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경 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선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50조원이라는 막대한...
[53호]종합부동산세 폐지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
<요 약> 지난 7월 28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여 누진세율을 가진 종합재산세를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종부세 폐지’라는 다시는 돌아올 수...
[37호] 대선과제 ②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진단
<요 약>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세금을 올렸지만, 투기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올랐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설계하기만 하면 세금으로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일어난다....
[21호] 저성장 시대, 황우여 의원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안이다
<요 약>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헨리 조지가 말했던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헨리 조지의 이론에 기초하여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또는 지공주의를 외쳐 오며, 지대조세제와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5호] 전세대란, 진단과 처방
<요 약> 본 보고서는 현 아파트 전세시장의 작동원리와 주택수요 및 주택공급 식에 기초하여 전세대란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핵심적인 작동원리는 아파트를 투기적으로 구입한 이들이 시세차익을 누리기 전에 보유하는 동안 전세시장에 공급하게 되면서 형성된다....
[68호] 재벌개혁과 부동산개혁
< 요 약 >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임명’에서 드러난다. 재벌개혁의 대표 선수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52호] 부동산 세제개편, 원칙과 방향부터 정해야한다
<요 약>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7~8월 중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이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너무 많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정하면 의외로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풀릴...
[36호] 대선과제 ① ‘먼저’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요 약> 차기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래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
[20호] 정승일 박사의 토지보유세 비판 검토
<요 약> 복지국가 그룹의 유력한 이론가이자 정책설계자중 한 사람인 정승일 박사가 본 연구소가 주장하는 세제개혁(토지세는 올리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런데 그의 글을 검토해 본 본 연구소로서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약간의 허수아비치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