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호] 대한민국 토지소유현황,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요약> 국토부가 11월 5일 토지면적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그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 자료는 대한민국이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의 나라라는 점을 보여준다. 발표에 따르면 50만 명(전체 인구의 1%)의 민유지 소유비율이 55.2%이고 500만 명(전체 인구의 10%)의...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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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 대선과제 ⑤ 사용자 중심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과 과제
<요 약> 한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표면상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1983년에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이후 민간 조합과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딜레마에 빠진 도시재정비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25호] 민주통합당 강령 논평: ‘더 좋은’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요 약> 지난 16일에 탄생한 민주통합당이 야심찬 강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한 나라의 중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 조세정책,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 총 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책에,...
[9호] 보수도 지지하는 이 되려면
<요 약> 최근에 발간된 책 <진보 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채택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좋은 내용이지만 복지정책에서는 보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복지정책은 다음 대선의...
[72호] 김동연 부총리의 협애한 보유세 이해가 아쉽다
< 요 약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부동산...
[56호]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건설사만 이익보는 민간부문 공급축소 방안
<요 약>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매매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민간부문 공급조절 조치에...
[40호] 대선과제 ④ 차기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과 과제
<요 약> 앞서 남기업 소장이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혁 관련 방안들에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지대에서 현재지가의 이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이자공제형 지대세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은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용...
[24호] 12ㆍ7 대책: 다주택자와 건설업계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요 약> 정부가 내놓은 12ㆍ7 대책의 공식 명칭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은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러나 대책을 들여다보면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많이 보장해줄 테니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라는 것이다....
[8호]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토지문제
<요 약> 장하준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 꼽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치밀한 논리와 실증적 통계를 동원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유포한 상식들-예컨대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의 우월성,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 시장의...
[71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론
<요 약> 중요한 문제제기와 놀라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에 나타난 추 대표의 정책 처 방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추 대표가 언급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지대개혁’에 걸 맞 는 정책을...
[55호]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집착 버려야 : ’8.28 전월세 대응방안’ 평가
<요 약>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 ’8.28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부족하고, 매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만 모든...
[39호]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정의론
<요 약> 안철수 후보에게 부동산 사건이 터졌다. 부인과 관련된 취득세ㆍ등록세, 자신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다. 안 후보는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사과로, 앞으로 엄정한 잣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