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비평

[47호] 개발부담금 감면안은 사회 지갑을 도둑질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2020.02.01

  <요 약>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50%, 비수도권-100%)하며,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고, 녹지지역에서 개별입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입지사업의...

[31호] 파이시티 문제의 본질은 개발이익 사유화

2020.02.01

  <요 약>     온 신문 지면과 방송이 파이시티 건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 때리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구조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지금, 곰곰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개발이익 사유화이며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사업구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5호] ’5대 불안’과 토지, 그리고 경제학

2020.02.01

  <요 약>     현재 진보가 복지를 강화하려는 까닭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주거 불안ㆍ교육 불안ㆍ일자리 불안ㆍ의료 불안ㆍ노후 불안이라고 하는 소위 ‘5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비용 마련이...

[62호]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포기 없는 가계부채 비율 축소, 불가능하다!

2020.02.01

  <요약>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2013년 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8%이고 가계부채 총액은 1021.3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46호] 구룡마을 개발은 토지정의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 서울시와 강남구의 불필요한 갈등과 제3의 해법

2020.02.01

  <요 약>     서울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강남이라는 위치의 특성상, 개발과 동시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해야 하며, 또한 구룡마을 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다.    우여곡절 끝에...

[30호] 새누리당 승리 후 곧 다가올 부동산 법안 폭탄

2020.02.01

  <요 약>     전국을 뜨겁게 했던 제19대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총선이 끝났으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담았던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곧 집권 여당과 이해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14호] 복지국가, ‘사전(事前) 예방’이 먼저다!

2020.02.01

  <요 약>   오늘날 복지국가 주창자들은, 병의 예방이 아니라 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일에 치중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불안이 초래된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기보다, 현재 한국 사회에...

[61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부동산 시장 ‘비정상화’로 가는 길

2020.02.01

<요약>     국토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신규 분양 확대 등이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에...

[45호] , 인위적 경기부양의 결과가 우려된다

2020.02.01

  <요 약>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세 가지를 뼈대로 하는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과 특히 주거복지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꽤 많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

[29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부동산보유세 정책 평가와 대안

2020.02.01

  <요 약>     19대 국회와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유세 강화 정책의 방향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년 안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보유세실효세율 1% 달성이라는 목표를 복원해야 한다. 둘째, 보유세 1% 달성은 다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과 함께...

[13호] 뉴타운 사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

2020.02.01

  <요 약>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는 서울에 35개, 경기도에 23개가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2곳에 이른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상황이 역전되어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의 경우 86.5%의...

[60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문제다

2020.02.01

<요약>   얼마 전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로 2014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침체된 내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바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