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 이명박 정부의 전세대책 중간 평가 : ‘주거비 안정을 저해하는 나쁜 정책’
<요 약>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11일에 발표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포함하여 1년 반 동안 벌써 4번의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본 비평은 지금까지 발표된 전세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전세대책의...
토지+자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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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그 다음 단계는?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으로 2013년 현재 51%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1.9%로...
[42호] 대선과제 ⑥ 공공토지임대제에 기초한 하우스푸어와 상인협동조합 대책
<요 약> 앞선 비평(제40호)에서 토지사유제를 황금률로 여기는 한국도 지가 상승, 개발이익 사유화, 부동산의 주기적인 거품 형성 및 붕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및 경제 위기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이자공제형 지대세 실시와 더불어...
[26호] 가락 시영아파트 종(種)상향 문제, 양시론으로 볼 것인가
<요 약> 대다수 서민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 초기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을 허용하면서 각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본 비평에서는 가락 시영아파트 종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심 적정개발’과...
[10호] 복지 확대보다 특권구조 해체가 먼저다
<요 약> 복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가지고 결혼해서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플 때 병원가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삶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제 사회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73호] 대책과 후속대책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요 약 >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잡아 집값 급등과 투기심리 확산을 진정시키고, 〈9·5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견고함을 시장에 보인 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급 확대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에...
[57호] 대한민국 토지소유현황,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요약> 국토부가 11월 5일 토지면적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그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 자료는 대한민국이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의 나라라는 점을 보여준다. 발표에 따르면 50만 명(전체 인구의 1%)의 민유지 소유비율이 55.2%이고 500만 명(전체 인구의 10%)의...
[41호] 대선과제 ⑤ 사용자 중심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과 과제
<요 약> 한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표면상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1983년에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이후 민간 조합과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딜레마에 빠진 도시재정비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25호] 민주통합당 강령 논평: ‘더 좋은’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요 약> 지난 16일에 탄생한 민주통합당이 야심찬 강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한 나라의 중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 조세정책,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 총 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책에,...
[9호] 보수도 지지하는 이 되려면
<요 약> 최근에 발간된 책 <진보 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채택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좋은 내용이지만 복지정책에서는 보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복지정책은 다음 대선의...
[72호] 김동연 부총리의 협애한 보유세 이해가 아쉽다
< 요 약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부동산...
[56호]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건설사만 이익보는 민간부문 공급축소 방안
<요 약>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매매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민간부문 공급조절 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