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태경 “주택시장에서 공공(公共) 역할 더 커져야 “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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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민 70% “종부세 강화”, ‘세금폭탄’ 프레임 빠진 여권?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유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데 여당은 지난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오독해 세(稅)부담 완화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서울 일부 중산층 여론만 듣고 ‘세금폭탄론’에 매몰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부소장은...
[기사] 與 부동산 공급대책 “가격 안정 목적 아냐…’누구나집’ 불로소득 창출 수단될 것”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신축 아파트를 다량 공급하는 것은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기존 아파트나 주택들로, 이런 구축들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대책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기사] 서울시 재개발활성화 방안 “강남북 불균형·집값상승 부추길 것”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그동안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문제가 심각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점차 바꾸는 과정인데, 다시 또 조합과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은 공공필요와 공공목적에 의한 것인데, 서울시는 말만 ‘공공기획’이지 공공성은 없고 민간에만 의존하는 재개발”이라고...
[인터뷰] “송영길 표 주택정책, 은행 노예 만드는 길”
“송영길 표 주택정책, 은행 노예 만드는 길”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갈수록 폭등하는 주택 가격으로 무주택자들의 괴로움이 폭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8억원이다. 월평균 소득이 약 2백만원일 경우 약 33년을...
[기사] 여당 부동산 특위 설치 ‘정책 수정 본격화’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추진하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속도 조절,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어렵게 만든다”며 “보유세가 낮아지면 부동산 기대수익률이 오르게 되고, 여기다 대출까지 풀면 시장에 새로운 수요자를 만들게 된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기사]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시장의 투기심리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대감이 강남 재건축의 호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오 시장 임기가 거의 1년이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하는 부문에 최대한...
[기사] LH 혁신안 투기 방지 실효성?···“토지 임대형으로 바꿔야 투기 근절”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LH는 미개발 토지를 민간에서 저렴하게 사서 택지로 개발한 후 건설사나 산업단지에 입주할 회사에 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서 투기가 일어나야 LH 수익이 커지고 직원의 성과급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투기가 일어나야 LH 수익성이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투기 근절이...
[기사] 돋보기로 바라 본 오세훈의 공약: 부자를 위한 수익모델, 부자를 위한 환경파괴
이와 관련하여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대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투기 유발이니 뭐니 다른 문제들을 다 떠나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는 새로 만들어져 공급되는 주택의 양(그러니까 순증)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땅값과 집값 올리는...
[기사] 박영선 VS 오세훈, 부동산 공약…전문가들 “실현가능성 봐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박 후보의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공약은 방향은 맞는데, 다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보다 용산공원 예정부지나 김포공항 이전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오 후보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관련 상위법과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절차를 밟아야...
[기사] ‘5배 환수’ 반부패대책에도…택지지구 민심 ‘부글부글’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까지 높이는 것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투기를 벌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외 부동산 (투기) 전반을 포섭하는 불로소득 환수‧차단 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뷰-남기업] “LH 사태 처벌로 해결되나.. 토지가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 필요”
“관건은 국토보유세이고 세제가 아닌 체제, 레짐(Regime)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토대다. 투기가 만연한 시장경제가 좋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가져야 하지 않나. 수도권에, 목 좋은 곳에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게 정의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