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5배 환수’ 반부패대책에도…택지지구 민심 ‘부글부글’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까지 높이는 것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투기를 벌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외 부동산 (투기) 전반을 포섭하는 불로소득 환수‧차단 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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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남기업] “LH 사태 처벌로 해결되나.. 토지가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 필요”
“관건은 국토보유세이고 세제가 아닌 체제, 레짐(Regime)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토대다. 투기가 만연한 시장경제가 좋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가져야 하지 않나. 수도권에, 목 좋은 곳에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게 정의로운가....
[기사] 땅에서 나는 불로소득 차단법 여론 커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방안 연구>를 토대로 불로소득의 실태를 발표했다. 남 소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352조 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8.4%에 이른다. 남 소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2007년(161조 4000억 원)부터 해마다...
[기사] ‘땅투기’ 2차 조사 또 용두사미…면죄부 주려고 조사했나
한편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투기 의심자를 아무리 많이 찾아내더라도 이들이 혐의를 발뺌한다면 어차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서 제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조사·수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물론 조사·수사를 통해 찾아낸 투기의심자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기사] 신도시 땅투기, LH만의 문제였을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의 말이다. “사실 이게 왜 공분의 대상이 되었을까 의아했다. 이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투기의 사이즈나 수법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들이 처음도 아니었다. 공분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LH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수용·개발하는 기관인데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기사] 매물 쌓이고 거래량도 ‘뚝’… 집값 안정화 ‘조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거래량의 감소 추세는 매매가와 소득 간 극단적 괴리율, 30대 등 구매 예비군의 소진이라는 시장 내 상황과 보유세 인상, 2·4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부터 6월과 7월을 제외하고 줄어들고...
[기사] 임대차 2법, 전셋값만 올린 악법인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신규 전세매물은 가격이 뛰었겠지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전세는 5% 규율을 받았다”며 “임대차 2법이 전반적인 전세시장 가격상승을 흡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 2021년 3월 18일> 임대차 2법, 전셋값만 올린 악법인가
[기사] LH사태 후폭풍 “2·4대책 ‘흔들기’ 안 돼…LH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공공주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LH사태는 이해상충 행위를 최소화 할 장치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공공의 역할을 훨씬 강화하는 계기가...
[기사] ‘LH투기’에도 2.4대책 예정대로…정책 신뢰 지킬 수 있을까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이미 토지를 거래한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2.4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증거나 증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거둔 이익도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공급대책은 수사와 별개로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수사 결과...
![[인터뷰] “부동산 불평등 해법은 있다”](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7/986e0830e558010177ffc9180fb7743d_1615619797_1729-300x195.jpg)
[인터뷰] “부동산 불평등 해법은 있다”
“부동산 불평등 해법은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보고서 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지난주 ‘부동산 불평등 해결 못 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후속으로 작성됐다. 때마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사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기사] “투기는 패가망신” 부동산백지신탁제 재부상…이번엔 현실화?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부동산백지신탁제로 하고 유관기관은 따로 해당기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따로 해야 법적용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투 트랙 법적용을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토지·주택 개발을 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수...
[기사]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언론의 무심한 받아쓰기에 주거약자는 두 번 운다
실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말 민언련 기고문에 “전세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리란 예측,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해 자가를 가족에게 증여한 것과도 관련돼있다”며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