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30 금수저’ 불법증여 줄어들까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는 시장 투명화라는 관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거래량 감소여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증여 등에 있어서 문턱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아시아투데이 10월 19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30 금수저’ 불법증여 줄어들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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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개발 제한·도시재생 ‘9년 기조’ 바뀌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2012년, 2013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는데 그때라고 주택보급률이 150%씩 됐던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4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투기를 억제할 만한 수단이 약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기수요가 많아졌기...
[기사] 2007년 ‘노무현 사과’ … 그 이후의 말을 아는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중저가 주택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소장은 “고가 주택의 가격은 강력한 수요규제책 때문인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별다른 규제가 없고 접근성이...
[기사] 하반기 부동산시장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전세난은 지속”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 등 세율 상향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및 법인들의 매물 나올 것”이라며 “특히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행하기 때문에 주택수요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 매매 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부소장은 “매매시장이 안정된...
[기사] 부동산 전문가 4명의 추석 후 시장 전망 “매매시장은 안정되겠지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중저가 주택 위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면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부소장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정책이지만 이후 시장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사] 서울 등록임대사업자 ‘3명중 1명’ 강남4구 거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앞다퉈 등록하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비판했다. <출처: 내일신문 2020년 9월 25일> 서울 등록임대사업자 ‘3명중 1명’ 강남4구 거주
[기사] 해외 언론은 왜 ‘이재명표 정책’을 주목할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경기도의 기본소득제와 기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과 관련해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기본소득제가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본소득제가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제는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기사] 6.17대책 시행 석 달, 급매물 증가…‘갭투자’봉쇄효과 나타나나?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12·16, 6·17, 7·10대책의 누적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추가 세율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내년 6월 실시되어 연말에 법인과 임대등록사업자 매물이 더 나올 것이고 시장은 급격히 매수자우위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0년 9월...
[기사] 지상파 ‘부동산 예능’ 논란…“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왜곡”
과거와 달리 미디어를 통한 투기 정보가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행위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고, 직접적인 투기 행위로 이어진다”며 “부동산 시장의...
[기사]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던진 화두..’불로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던진 화두..’불로소득’ “대한민국 불평등의 주범은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지난 11일 막을 내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기사] 6·17대책 두달…강남 갭투자 ‘반토막’ 강북은 증가 “일시적 풍선효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강남 갭투자 비율이 급감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발휘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강남을 정점으로 한 위계 구조인데, 강남 갭투자가 급감하고 강북이 늘어난다는 건 대장이 꺾이니 투기수요가 투기자금이 덜 소요되는 강북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기사] “월세 시대, 전·월세전환율 인하해도…세입자 부담완화 집중해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월세는 나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관건은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함께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 액수를 모두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부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