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ㆍ대전ㆍ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책자료
총 26개의 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8395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12.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1.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2.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정부는 9.13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Ⅱ.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6&id=95080070)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1.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5&id=95084142)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대학생 전세임대 3천 호 추가공급(월 7~18만원)
o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이 2014년에 3천 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o 대학생 전세임대는 2012년 10,349호(계획 1만호)가 최초로 공급되었고, 2013년 3,713호(계획 3천 호)가 추가로 공급된 바...
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o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핵심은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12월 5일부터 시행
o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