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1.01.18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5&id=95084142)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1.01.18

「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ㆍ대전ㆍ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1.01.18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8395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1.01.18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12.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1.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2.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21.01.18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정부는 9.13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Ⅱ.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021.01.18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6&id=95080070)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2021.01.18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1.01.18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1.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2021.01.18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2020.02.08

□ 국토교통부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완 보완조치

2020.02.08

□ 정부는 3월 5일, 지난 2월 26일 발표한「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보완조치는 일부 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 운운하며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여론에 떠밀려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2020.02.08

□ 지난 26일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변화, 특히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와 전세값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