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1.01.18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5&id=95084142)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1.01.18

「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ㆍ대전ㆍ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1.01.18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8395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1.01.18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12.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1.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2.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21.01.18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정부는 9.13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Ⅱ.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021.01.18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6&id=95080070)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2021.01.18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1.01.18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1.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2021.01.18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2020.02.08

□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2020.02.08

□ 2014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시절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과도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완화하여 양도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9년 연말부터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2020.02.08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30일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