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1.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5&id=95084142)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ㆍ대전ㆍ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8395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6&id=95080070)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8.28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 정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1 대책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리과세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