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개선방안(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 2013년 7월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자료
총 26개의 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 국토교통부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완 보완조치
□ 정부는 3월 5일, 지난 2월 26일 발표한「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보완조치는 일부 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 운운하며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여론에 떠밀려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지난 26일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변화, 특히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와 전세값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 2014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시절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과도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완화하여 양도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9년 연말부터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30일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2012년 11월 1일 현재 행정자료(주택공시가격자료, 건축물대장 등)를 활용하여 산출한 총 주택수는 1,530만 1천호며,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법인소유 주택 등 제외)은 1,272만 1천호, 이를 소유한 개인은 총1,195만 8천명임 □ 개인의 주택 소유 현황 ○ (소유지분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공동소유...
대학생 전세임대 3천 호 추가공급(월 7~18만원)
o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이 2014년에 3천 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o 대학생 전세임대는 2012년 10,349호(계획 1만호)가 최초로 공급되었고, 2013년 3,713호(계획 3천 호)가 추가로 공급된 바...
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o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핵심은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12월 5일부터 시행
o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12.3 부동산 대책 :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 지난 화요일(12월 3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인 [12.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번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모기지 일원화, 내년 총 11조원 지원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5만호 공급 ◦ 희망임대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