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12월 5일부터 시행

2020.02.08

o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12.3 부동산 대책 :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2020.02.08

– 지난 화요일(12월 3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인 [12.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번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모기지 일원화, 내년 총 11조원 지원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5만호 공급  ◦ 희망임대리츠,...

201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2020.02.08

– 지난 11월 5일 전국 토지소유현황이 발표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 2007년 연속해서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토지소유현황을 5년에 1번씩 발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토지소유현황은 2007년 10월에 발표한 것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 후속조치, 민간부문 공급조절 조치 본격 시행

2020.02.08

– 오늘(9월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부분의 공급을 조절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사 대상, 모기지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 미분양 임대활용 활성화를 통해...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2020.02.08

–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8.28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 주택분야 공급축소

2020.02.08

– 정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1 대책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임대소득세 완화방안)

2020.02.08

□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리과세 적용 대상...

입지규제 개선방안(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2020.02.08

– 2013년 7월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2020.02.08

□ 국토교통부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완 보완조치

2020.02.08

□ 정부는 3월 5일, 지난 2월 26일 발표한「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보완조치는 일부 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 운운하며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여론에 떠밀려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2020.02.08

□ 지난 26일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변화, 특히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와 전세값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2020.02.08

□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