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리포트

[28호]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2025.09.30

토지+자유리포트 2025-2(28호)    2024. 9. 30.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이진수 (leejinsu2@naver.com)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요 약> 본 보고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보유세 실효세율 산출·비교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

[27호] 2024년 개인 소유 토지의 불평등 현황 – 국토교통부

2025.07.24

.토지+자유리포트 2025-1(27호)    2024. 7. 24.     2024년 개인 소유 토지의 불평등 현황    – 국토교통부 <2024년 토지소유현황> 분석-     이진수 (leejinsu2@naver.com)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요 약>   국토교통부의 2024년 토지소유현황을 바탕으로 개인 토지(민유지)의 소유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불평등도가 소폭...

[26호] 2023년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 2023년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분석

2024.09.02

토지+자유리포트 2024-1(26호)    2024. 9. 2.           2023년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 2023년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분석–         이진수 (leejinsu2@naver.com)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요 약>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위 토지 소유 계층의...

[25호] 김수현 실장의 ‘부동산 생각’을 평가한다

2023.11.03

토지+자유리포트 2023-2(25호)    2023. 11. 3.  김수현 실장의 ‘부동산 생각’을 평가한다      남기업(namgi-up@daum.net)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요 약>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 중에 세인들에게 가장 큰 비난 혹은 비판을 받는 인물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고 알려진 김수현 정책실장(이하 ‘실장’)일 것이다....

[24호] 2020~2021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2023.03.03

토지+자유리포트 2023-1(24호)    2023. 3. 3.           2020~2021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요 약>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생산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이라는 것이다....

[23호] 2021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

2022.09.14

토지+자유 리포트   2022-2(23호)    2022. 9. 14  2021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       <요 약>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2021년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상위 10% 세대가 개인 토지가액의 68.2%를, 상위 50% 세대가 99.0%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0% 이상 세대의 토지가액...

[22호]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 비교 – 실효세율 비교 무용론에 대…

2022.05.18

토지+자유 리포트   2022-1(22호)    2022. 5. 18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 비교   – 실효세율 비교 무용론에 대한 비판 –       <요 약>     본 리포트는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비교 지표로서 실효세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실효세율과...

[21호] 기업의 토지투기 실태와 개혁의 방향

2021.10.05

토지+자유 리포트   2021-3(21호)    2021. 10. 5.       기업의 토지투기 실태와 개혁의 방향      <요 약>   그동안 우리는 가계(개인)의 주택투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부동산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가빌딩과 공장용지도 부동산의 일종이고, 여기에서도...

[20호] 2020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

2021.09.23

토지+자유리포트  2021-2 (20호)     2021. 9. 23.      2020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       <요 약>       본 리포트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2020년 토지소유현황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토지소유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호]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및 보유세 추이

2021.08.13

  토지+자유리포트  2021-1(19호)    2021. 8. 13.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및 보유세 추이        <요 약>       본 리포트에서는 OECD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의 GDP 대비 토지가격, GDP 대비 부동산 가격, 부동산 보유세...

[18호]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0.04.01

  <요 약> 본 리포트는 2007~2018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추산하고 부동산소득이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소득을,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과 잠재 자본이득의 합으로 볼 경우에 그 규모는 12년(2007~2018) 동안 GDP 대비...

[17호] 2019 분석 :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

2020.03.02

  <요 약> 토지가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소유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2019년 연말에 발표한 토지 소유 통계자료를 근거로 토지 소유 불평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