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서평] 정치 실패의 대가(Price of Politics Failure)는 불평등의 확대 :『불평등의 대가』(성승현)

2020.02.08

성승현 연구원이 <책읽기 with 치킨 시즌 1.5&6>에서 읽었던 『불평등의 대가』의 서평을 써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학술지인 『공간과 사회』에 기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의 대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문제의...

[논문] 정의와 헨리 조지(Justice and Mr. George)

2020.02.08

<요 약>     헨리 조지는 일반 대중에게는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전문 경제학자들에게는 같은 이유로 경멸의 대상이었다. 일반인들은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전개하는 『진보와 빈곤』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조지는 위험한 급진주의자로 간주되었다. 그가 비록 전문가들이 인정해 마지않는 스미스, 리카도, 밀의 학문적...

[논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2020.02.08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논문] Introducing property tax in China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조성찬, 최필수)

2020.02.08

<요 약>     21세기가 시작한 이래, 중국은 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 중국의 토지관리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토지출양제는 토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왜곡된 이해관계를 초래했기...

[기고] 헨리조지의 꿈, 특권없는 세상

2020.02.08

‘삶이 보이는 창’에 실린 토지+자유연구소 김윤상 연구위원의 글 ‘헨리조지의 꿈, 특권없는 세상’입니다.      지공주의는 통일 한국의 이념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지공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제3의 이념이다. 자본과 토지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정(正), 두 생산요소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보고서] 전통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연구 :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조성찬ㆍ성승현)

2020.02.08

    <요 약>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자 지방정부와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폈다. 그런데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상가 임대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가 소유자들이 대부분의 가치 상승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헨리 조지의 지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나마...

[기고]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기본소득

2020.02.08

남기업 소장이 <녹색평론> 2016년 5~6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에는 토지특권에 주목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네 가지로 정리한 내용과, 그의 사상이 기본소득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보기 :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기본소득 

[논문]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연구(남기업)

2020.02.08

<요 약>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스와 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 ‘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논문] 도시재생에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 연구

2020.02.08

< 요 약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는 공유경제는 사실 “오래된 미래”다. 우리들이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중독되면서 착시에 빠져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다행히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에“공유도시 서울 선언”을 발표하였다. “보유하고...

[논문] 성경의 토지정의, 독도, 그리고 한국 토지문제(남기업)

2020.02.08

<요 약>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ㆍ일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근본적으로 도대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칼럼] 지방 노후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재산권 유연화’

2020.02.08

<요 약>   3가지 모델을 통해 제시한 재산권 유연화의 핵심 철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하게 보장된 토지 등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신 그동안 무시된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사이의 법적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논문] 기업의 생산 활동과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남기업)

2020.02.08

<요 약>     토지투기는 기업의 비(非)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이다. 더구나 토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반인 까닭에 토지투기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를 진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