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연구(남기업)
<요 약>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스와 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 ‘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연구자료
총 46개의 글
[논문] 도시재생에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 연구
< 요 약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는 공유경제는 사실 “오래된 미래”다. 우리들이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중독되면서 착시에 빠져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다행히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에“공유도시 서울 선언”을 발표하였다. “보유하고...
[논문] 성경의 토지정의, 독도, 그리고 한국 토지문제(남기업)
<요 약>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ㆍ일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근본적으로 도대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칼럼] 지방 노후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재산권 유연화’
<요 약> 3가지 모델을 통해 제시한 재산권 유연화의 핵심 철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하게 보장된 토지 등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신 그동안 무시된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사이의 법적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논문] 기업의 생산 활동과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남기업)
<요 약> 토지투기는 기업의 비(非)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이다. 더구나 토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반인 까닭에 토지투기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를 진보와...
[논문]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조성찬)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자료집] 진보와 보수의 국가모델 평가와 공정국가 토론회
발표: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토론자1.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3.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4. 최재천 (변호사,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문보기 : 공정국가 토론회 자료집(2010)
[논문]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이성영)
<요 약> 강남구 재건마을, 구룡마을 등 국공유지 점유지역의 개발이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접점을 찾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식의 대안개발 모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 방안으로...
[발표문]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남기업)
<요 약>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라고 알려진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경제학설사에서만 잠깐 언급될 정도로 백안시되는 인물이지만, 그의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진단과 처방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타당하고 적실성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논문] Land Credit Money and Financial instability and Crisis(조성찬)
“Land Credit Money and Financial instability and Crisis”, Union Theological Seminary, UGAT Journal, no. 6(April), 2015, 24-38. Dr. Martin Cho is a research director of Land Liberty Institute in South Korea. He studied Land Policy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His...
[발표문]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남기업)
<요 약>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중요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가 성경의 토대위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는 성경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둘째는 그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어떻게...
[발표문] 헨리 조지 입장에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남기업)
<요 약> 본 발표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