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 노후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재산권 유연화’
<요 약> 3가지 모델을 통해 제시한 재산권 유연화의 핵심 철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하게 보장된 토지 등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신 그동안 무시된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사이의 법적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연구자료
총 46개의 글
[논문] 기업의 생산 활동과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남기업)
<요 약> 토지투기는 기업의 비(非)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이다. 더구나 토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반인 까닭에 토지투기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를 진보와...
[논문]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조성찬)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자료집] 진보와 보수의 국가모델 평가와 공정국가 토론회
발표: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토론자1.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3.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4. 최재천 (변호사,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문보기 : 공정국가 토론회 자료집(2010)
[논문]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이성영)
<요 약> 강남구 재건마을, 구룡마을 등 국공유지 점유지역의 개발이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접점을 찾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식의 대안개발 모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 방안으로...
[발표문]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남기업)
<요 약>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라고 알려진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경제학설사에서만 잠깐 언급될 정도로 백안시되는 인물이지만, 그의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진단과 처방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타당하고 적실성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논문] Land Credit Money and Financial instability and Crisis(조성찬)
“Land Credit Money and Financial instability and Crisis”, Union Theological Seminary, UGAT Journal, no. 6(April), 2015, 24-38. Dr. Martin Cho is a research director of Land Liberty Institute in South Korea. He studied Land Policy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His...
[발표문]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남기업)
<요 약>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중요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가 성경의 토대위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는 성경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둘째는 그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어떻게...
[발표문] 헨리 조지 입장에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남기업)
<요 약> 본 발표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것...
[논문] 자유주의 분배정의와 공평한 분배 (구찬동)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정의론에 관한 각 철학관 모두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통’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도출된 공통분배원칙을 통해 바람직한 분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불공평도 지표를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불공평도 지표를 이용하여 소득과 부를 통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