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번역물] 핀란드의 공공토지임대제(Pekka V. Virtanen 저, 전강수 교수 역)

2020.02.08

공공토지임대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진 핀란드 연구보고서의 번역물(전강수 교수 번역)   출처: Pekka V. Virtanen, “Public Land Leasing in Finland”, in Bourassa, Steven C. and Yu-Hung Hong eds., 2003, Leasing Public Land: Policy Debat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Cambridge, Massachusetts: Lincoln...

[보고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19.04.30)

2020.02.08

< 요 약 >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주거권 실현과 토지공개념 정신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즉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 요원했던...

[논문] 지대공유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조성찬)

2020.02.08

<요 약>      토지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인 지대(地代)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는 재산권 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토지와 지대가 사적 재산권으로 설정되어야만...

[발표문]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의 개선 방향(남기업)

2020.02.08

<요 약>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는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해방 후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토지문제가 어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해왔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만성적 투기문제와 그로인한 양극화, 경기침체...

[논문]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 체계의 방향: 이중 배당 대신 이중 중립성을 원칙으로

2020.02.08

< 요 약 >      친환경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녹색변환; green transformation)에 수반하는 금융 문제와 현 조세 체계의 단점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안은 바로 ‘이중 배당 접근법”(double dividend approach)이다. 일련의 환경세들(에너지세, 교통세, 오염세, 자원세 등)은 공공 재정을 채워 왜곡 효과를 가져오는 여타...

[논문] 공공토지임대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및 전통시장 적용 연구(조성찬・성승현)

2020.02.08

<요약>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UR)의 체결로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는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상가 임대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가...

[논문]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전강수)

2020.02.08

<요 약>     애초에 박정희 정권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불법정치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사업외적 목적을 가지고 강남개발을 시작했다. 그 때문에 구획정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사업이었던 강남개발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수적 전제 조건인 면밀한 도시설계와 투기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1970년대 초반...

[논문]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2020.02.08

< 요 약 >      한국에서 일반 국민은 부동산이 재산불평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유는 자가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귀속소득과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연구를 진행하기...

[논문] 롤스의 정의론을 통한 지대기본소득 정당화 연구(남기업)

2020.02.08

<요약>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한 사람의 소득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논문]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김도균)

2020.02.08

<요 약>     이 논문의 목표는 한국 법질서의 근저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는 정의원리들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이 정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정의론을 찾아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법현실을 고찰한 후, 한국 사회의 법질서 근저에 놓여 있는 기본적...

[논문] 중국의 도시화와 공공토지 사유화

2020.02.08

< 요 약 >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바로 인접 국가인 북한의 토지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경제특구의 토지이용체계는 중국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료 명목으로 50년 기간의 지대를 일시에...

[서평] 정치 실패의 대가(Price of Politics Failure)는 불평등의 확대 :『불평등의 대가』(성승현)

2020.02.08

성승현 연구원이 <책읽기 with 치킨 시즌 1.5&6>에서 읽었던 『불평등의 대가』의 서평을 써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학술지인 『공간과 사회』에 기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의 대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문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