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연구소가 이사를 갑니다
1.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과제 중간보고서 마무리 저희 연구소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국토연구원이 총괄하는 연구과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기반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연구”에 외부 연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박준 박사가 저희 주장에 매우 호의적인데, 이 분이 연구소에...
연구소 이야기
총 41개의 글
[2017년 봄 토지+자유 이야기] 2017년은 국가과제와 지역과제 융합의 원년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의 상황은 정말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면이 눈에 많이 띄어서 마음 졸일 때도 있으나, 2016년 10월 중순 이후로 진행된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이 ‘역사적 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낡은 체제가...
[4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세월호와 한국사회
1. 비탄의 세월호 사건 봄을 느낄 새도 없이 4월이 후딱 지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월도 13일이나 흘렀습니다. 연구소 일정을 쭉 살펴보니 그리 많은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금세 지나가버린 기분일까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아, 세월호...
[2016년 토지+자유 겨울이야기] 지역자산화 연구 마무리와 ‘불평등 해소’를 향하여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사회가 맞이한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순간’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대다수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낡은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가을 연구소가 걸어왔던 길과...
[3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와 연구소 이전
1. 연구 소식 o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는 ‘기본소득’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는 보편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기본소득과 토지정의를 강하게 링크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