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5월 1일 밤 11시에 KBS <추적 60분>이 방영한 국회의원의 토지투기 실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토지의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고, 심지어 경제 위기로 전국 지가가 13%...

  <요 약>     남측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향후 북한을 대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이끌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과 토지 및 자원과 결합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 과정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및 미국까지 연계시킨다면 이러한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는...

  <요 약>     복지 확대가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다보니, 기독교 복음주의권에서도 복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검토해보면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의 견해를 성경적으로 옹호해주는 것이 주류임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권리이고 하나님...

  <요 약>   본 리포트는 매매차익과 귀속임대료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소득 전체를 추산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평등한 소득분배 ‘현실’과 소득 ‘이론’...

<요약>     지난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검토된 바 있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상가 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시민사회 진영과 임차상인...

  <요 약>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50%, 비수도권-100%)하며,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고, 녹지지역에서 개별입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입지사업의...

  <요 약>     온 신문 지면과 방송이 파이시티 건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 때리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구조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지금, 곰곰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개발이익 사유화이며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사업구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요 약>     현재 진보가 복지를 강화하려는 까닭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주거 불안ㆍ교육 불안ㆍ일자리 불안ㆍ의료 불안ㆍ노후 불안이라고 하는 소위 ‘5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비용 마련이...

  <요  약>   제주도 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해체과정을 겪어왔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윤순진(2006)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근래에 부상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공동목장 해체의 실태를...

  <요약>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2013년 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8%이고 가계부채 총액은 1021.3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요 약>     서울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강남이라는 위치의 특성상, 개발과 동시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해야 하며, 또한 구룡마을 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다.    우여곡절 끝에...

  <요 약>     전국을 뜨겁게 했던 제19대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총선이 끝났으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담았던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곧 집권 여당과 이해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요 약>   오늘날 복지국가 주창자들은, 병의 예방이 아니라 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일에 치중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불안이 초래된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기보다, 현재 한국 사회에...

  < 요 약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 소유는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구조의 형성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한 지식은 자본의 힘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토지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약>     국토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신규 분양 확대 등이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