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장하성. 2015. 『왜 분노하지 않는가』. 헤이북스》 서평 ―         < 요 약 >   장하성 교수가 2014년 『한국 자본주의』 출간에 이어, 2015년 말에 임금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것의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

  <요약>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기차단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줄어들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재등장하여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 요 약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 소유는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구조의 형성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한 지식은 자본의 힘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토지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약>     국토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신규 분양 확대 등이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에...

  <요 약>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세 가지를 뼈대로 하는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과 특히 주거복지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꽤 많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

  <요 약>     19대 국회와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유세 강화 정책의 방향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년 안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보유세실효세율 1% 달성이라는 목표를 복원해야 한다. 둘째, 보유세 1% 달성은 다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과 함께...

  <요 약>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는 서울에 35개, 경기도에 23개가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2곳에 이른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상황이 역전되어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의 경우 86.5%의...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요약>   얼마 전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로 2014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침체된 내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바로 이...

  <요 약>     박근혜 정부는 ‘4.1대책’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과 주거안정 대책을 제시했지만, 부동산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본 비평은, 현행 재정비사업 지역이 그 특성상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아파트로 변신하기 어렵고,...

  <요 약>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은 단시일에 성공할 수 없다. 두 개혁은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 치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개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