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서평―     < 요 약 >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당분간 없으니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의...

  <요약>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간의 대세상승을 마치고 이제 막 하락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5년에 걸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고, 내수를 위축시켰으며, 가계부채를 폭증시켰고,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위협했으며, 저출산을 부채질했다. 한 마디로 서울 아파트 가격...

  < 요 약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이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갖는 유원지라는 껍질과는 달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용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이민제를 활용하여 내외국인에게 분양을 촉진하여,...

  <요약>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복지 확대보다는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방점이 찍혀있는 과거의 정책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발표 자료에...

  <요 약>     서승환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에 관한 인식”이라고 했듯이,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 내정자의 부동산 인식을 평가해보면...

  <요 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수많은 퇴직자나 창업자들이 권리금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갈수록 중요해지는 권리금 문제를...

  <요 약>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11일에 발표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포함하여 1년 반 동안 벌써 4번의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본 비평은 지금까지 발표된 전세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전세대책의...

    < 요 약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에 각종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관광객이 증가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자본에 의하여 리조트나 카지노 등의 위락시설이 곳곳에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이 해체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농가의 경쟁력 저하로...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으로 2013년 현재 51%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1.9%로...

  <요 약>     앞선 비평(제40호)에서 토지사유제를 황금률로 여기는 한국도 지가 상승, 개발이익 사유화, 부동산의 주기적인 거품 형성 및 붕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및 경제 위기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이자공제형 지대세 실시와 더불어...

  <요 약>     대다수 서민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 초기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을 허용하면서 각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본 비평에서는 가락 시영아파트 종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심 적정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