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연구소 소개
뉴스레터
뉴스레터 신청하기
후원안내
땅값지도 '모두의땅'
희년함께

최근 소식

[3호]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에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자세히 보기

[75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공공토지임대제 발전전략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오늘날 중국식 토지제도를 찬성했을 거라고 언급했다. 중국식 토지제도란 다름 아닌, 토지를 정부와 공동체가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공공토지임대제’를 말한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토지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된 변모를 보여주었다....

자세히 보기

[2호] 기본소득,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로 가는 길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3월 14일 한겨레신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세화 선생의 칼럼이 실렸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오늘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건강, 교육·양육, 노후, 실업 문제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어느 세월에?’라는 물음이 있다는 점도...

자세히 보기

[74호] 무지와 왜곡으로 점철된 하태경의 토지 공산주의자 발언을 비판한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다. 하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하 의원은 추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민주당에게 추 대표의...

자세히 보기

[13호] 문재인 정부의 통일 공약을 위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과 연방…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2월 01일

  < 요 약 >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평화통일 관련 6개 공약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리포트는 시장통합 및 점진적 통일 공약과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히 보기

[65호]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약>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이것이 ‘부자...

자세히 보기

[49호]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 약>     최근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가 북한의 농지개혁 소식을 전해왔다. 북측과 자주 접촉하는 단둥의 한 인사의 말에 근거해, “북한 농민들이 토지 경영권을 개인에게 주는 가구 단위 도급 생산 정책이 올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출범한 지 1년 된...

자세히 보기

[17호]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려는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 약>     마침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주택자들에 대한 50%, 3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0%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여 다른 소득세와 같이 6~35%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