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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부동산소득 추산과 Gini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요 약>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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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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