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은 세 가지이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자세히 보기
[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발 간 사> 지금까지 발간된 부동산 세제 관련 국제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체계적ㆍ입체적 비교’보다는‘나열적 비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타당한 기준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비교 연구의 경우,... 자세히 보기
[13호]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칸트는 근원적 공유 상태에 있는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사유제를 인정하였고 외적 취득의 원리로 예지적 점유,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 표시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양과... 자세히 보기
[12호] 지대기본소득의 잠재력과 마르크스의 착취론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토지의 지대는 정당성과 효율성 면에서 다른 기본소득의 재원보다 탁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의 것이고 지대는 사회가 만든 것이므로 지대를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1/n’씩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또한 다른 재원과는 달리 지대 환수는 경제효율을 높이기까지... 자세히 보기
[11호] CGE를 이용한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효과에 관한 연구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보고서를 펴내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쟁점들이 공론의 장에 등장할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세금이 될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대체적인 흐름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거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GDP에서 전체 세금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