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일석이조(一石二鳥)형 세제개혁: 복지수요를 줄이고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혁 전략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최근 벌어지는 복지논쟁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세금을 거두는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개선해서 복지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부유세 증세,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ㆍ법인세 증세 등등은 이... 자세히 보기
[4호] 바람직한 분배의 기준 : 공평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분배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기존 분배정의론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배원칙을 찾는 것이다. 최대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나직과 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롤즈의 철학 검토를 통해 분배정의의 공통원칙으로... 자세히 보기
[3호]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Hardin의 유명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이 발표된 이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 여러 대책 중에서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유화 대책이 중요하게 등장한 배경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