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8일 15:00 국회 세미나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입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2025.7.6. 연합뉴스 6·27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하락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출 규제 이후 9억...

[오마이뉴스]       “집값 안정시켜야 한다, 어떻게 세운 이재명 정부인데…”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를 보면 2월엔 99였지만 6월은 120을 기록했다. 많은 사람은 앞으로 부동산...

[발주기관 : 국회사무처  / 연구기간 : 2024.10 ~ 2014.12]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정책 연구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 방향 제안>   ■ (‘체제론’과 체제 전환 관점의 중요성) 주거...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3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기 위한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정부의 감세정책 원상복구는 사실상의 증세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도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3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기 위한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정부의 감세정책 원상복구는 사실상의 증세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도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2025년 6월 후원 현황입니다.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출내역은 공지사항 게시판의 연간보고서를 통해 연간 단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영구독재국가로 만들기 위해 시도했던 친위쿠데타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결정을 받으면서 중대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후원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며 윤석열을 파면하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LH 땅장사’ 언급한 이 대통령,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땅값·집값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공기업 LH의 변화 필요…거대한 전환, 대통령 결단해야 가능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드디어 꺾이는 서울 아파트 값…심리지수도 하락 전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마침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다는 민간부동산정보업체의 통계가 나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졌다. 직전주는 무려 0.54%폭등했었다. 한국부동산원 매매수급지수도 하락전환한데 이어...

6.27 대책, 집값 상승의 진앙지 중점 타격할 듯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거래 중 절반의 대출금이 6억 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용성은 고액 대출자들의 성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목할 대목은 소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