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전격 연기한 정부의 속내…앞날이 캄캄하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의 집값 띄우기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윤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을 두 달...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선제적 금리 인하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하라며 한국은행을 압박 중이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로,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 자체가...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3천8백만 모든 필지의 땅값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땅값지도 “모두의땅”을 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십시오.         [지도서비스] 대한민국 땅값지도 “모두의땅” (개별공시지가 및 소유정보)         

윤석열 정부의 ‘둔촌주공 구하기’ 끝은 어디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초지일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집값 떠받치기’다.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신생아특례와 매입임대로 집값 떠받칠 결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집값 떠받치기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집값 떠받치기를 위한 정책수단들을 내놓았다. 신생아특례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사실상 없애고 매입임대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생아특례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사실상 없앤 건 저출산대책의...

속보이는 납입인정액 상향…청약통장 가입자 ‘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41년 만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자 감세’ 화신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종부세에 대해 몰이해와 왜곡으로 점철된 정 실장의 인식도 무참하지만 감세를 무슨...

      경상수지 적자에 실질소득도 줄었는데 주담대만 ‘쑥’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에 비해 거의 6조 원 폭증했다. 그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꿈틀하는...

 서울 아파트 시장 추세전환인가, 일시적 반등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제 시장의 관심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불과한 지에 모이고 있다. 거래량 증가세가 미미하다는 점, 지방은 대세하락 추세에서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불타는 미국 고용 시장…물 건너간 조기 금리 인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7월 기준금리 인하전망을 철회했다. 5월 비농업부문의 일자리 증가세가 시장 전망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용시장이 견조하면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서비스물가가...

    민주당에서 시작된 기괴한 동맹, 이재명 그 길은 가지마라   윤 정부 종부세 완화 동의해 오다 아예 먼저 폐지 꺼내… ‘종부세 도입’ 노무현에게 배워야 할 것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박찬대 원내대표의 1세대 1주택...

    벼랑 끝 몰린 저축은행…순손실 폭증, 연체율 수직 상승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올 1분기 저축은행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낸데다 연체율도 8%를 아득히 넘었기 때문이다. 고작 1년 새...

부동산시장 살리려고 대한민국 죽이는 레거시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한민국의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대까지 폭락했다. 1년 중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인 1분기 합계출산율 성적이 이토록 처참하다면 올 한 해 전체를 놓고 보면 합계출산율이 0.68명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