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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각계의 하우스푸어 대책 평가와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방식’ 제안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156만9000가구이다.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 상환에 들어가면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부담 비율이 49.1%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문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우스푸어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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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 :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생존권보험을 설계한다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대해 상충하는 두 입장 즉 최대자유주의와 복지주의를 다 같이 만족시키는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최대자유주의는 재분배를 반대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에 소극적이다. 반면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복지주의는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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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8년간(2010~2017) 경기도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경기도 GRDP의 22.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부동산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명목치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GRDP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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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 방향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개헌은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와 함께 민족적 과제도 감안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라 함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자유경쟁 정신의 증진이고, 민족적 과제라 함은 통일을 말한다. 이런 과제를 고려하면 개헌의 대상에는 경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조항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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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부동산소득 추산과 Gini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요 약>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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