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이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갖는 유원지라는 껍질과는 달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용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이민제를 활용하여 내외국인에게 분양을 촉진하여,...

  <요약>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복지 확대보다는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방점이 찍혀있는 과거의 정책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발표 자료에...

  <요 약>     서승환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에 관한 인식”이라고 했듯이,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 내정자의 부동산 인식을 평가해보면...

  <요 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수많은 퇴직자나 창업자들이 권리금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갈수록 중요해지는 권리금 문제를...

  <요 약>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11일에 발표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포함하여 1년 반 동안 벌써 4번의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본 비평은 지금까지 발표된 전세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전세대책의...

    <요 약>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세입자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상가세입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해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현행법은 지나치게 재산권자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사용자’ 즉 세입자의 입장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 약>     용산국제업무지구(YIBD)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경제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터널로 빠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서울 중심 용산, 한국판 맨해튼 꿈!” 등...

  <요 약>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노인대책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로 요약되는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은 당선 이후 ‘모든 노인에게 지급은 하되 최대 2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공부조 형태의 ‘나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버렸다.   ...

    <요 약>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중에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본 <리포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수위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요 약>     부동산 침체기인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주장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가격 폭등기에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