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인 올해 6월 1일은 공교롭게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일’이기도 하다. 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임대차 3법을 손 보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1일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6%대 물가를 목격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를 넘어섰다. 물가지수의 상승은 곧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부른다. 한국은행이 2.7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돈의 움직임에 주목할 때 줄어든 유동성, 역(逆)머니무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돈의 흐름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 근래 부동산,...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임차인을 더 두껍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법률로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어려워 두 가지를 모두 택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돼 전세가가 오르고...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형해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부자감세이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하고 투기를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내일신문 2022년 6월 2일> ‘15년내 90%’ 공시가격 현실화 후퇴하나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상향조정했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돈이 자산시장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동안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가격 하력 현상은...

제2강 부동산개혁과토지공개념의길  주관 씨울사상연구원  주최 함석헌기념사업회  강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일시:2022년 5월 26일(목) 오후7시-9시  장소: 함석헌기념사업회 회관3층 회관 

이태경 토지정의연구소 부소장은 “해당 공약은 투기를 권하는 정책”이라며, 이 공약으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그리고 ‘예산 구조조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 등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강의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mWqhUn7Qcc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꺾인 가계대출, 최고조에 달한 기대인플레이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고, 기대인플레이션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아직 본격적인 통화 긴축에 접어들지도...

Kang, S., Woo, H., & Koo, J.-H. (2021). Precarious Suicide Behavior According to Housing Price Gap: A Case Study o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8).  (주택가격 격차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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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자체는 공론장에 보낼 수 있는 논란”이라면서도 “장관의 ‘죄악시’ 등의 워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 부소장은 “솔직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강한 경우가 많고, 집 없는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