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리포트   2021-3(21호)    2021. 10. 5.       기업의 토지투기 실태와 개혁의 방향      <요 약>   그동안 우리는 가계(개인)의 주택투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부동산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가빌딩과 공장용지도 부동산의 일종이고, 여기에서도...

2021년 9월 토지+자유연구소 후원 현황입니다.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구분  후원금액  인원/단체 수  수시후원 0 0 정기후원 6,305,000 180 합계  6,305,000 180    

대장동 사건, 잘 터졌다 [주장]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대장동 이익 9500억은 어디서 왔을까오마이뉴스 2021년 9월 29일자  ▲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모습.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 이희훈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나라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엉뚱한 이야기...

오늘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생활]은 대장동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대장동은 이재명 지사가 간난신고 끝에 민간합작 사업을 관철시키고 5천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은 최근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부패커넥션의 추악한 부동산 불로소득 파티가 증명하듯 기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함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신규계약시에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신규계약시 임대료 10% 규정을 신설하거나 지금의 2+2인 계약갱신을 최소 2+2+2+2(8년)나 2+2+2+2+2(10년)로 늘리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21년 9월 28일, “상반기 전셋값 상승세...

토지+자유리포트  2021-2 (20호)     2021. 9. 23.      2020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       <요 약>       본 리포트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2020년 토지소유현황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토지소유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이번 주 방송은 나쁜 부동산 뉴스 3꼭지를 발굴해 클리닉하고, 고위 공직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신고제도의 맹점을 짚었습니다.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99퍼센트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예찬하고, 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어들의 나쁜 뉴스를 찾아 수술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우선 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장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장기간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서울시가 자꾸 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흥분제를 투여하는 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2021년 8월 토지+자유연구소 후원 현황입니다.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구분  후원금액  인원/단체 수  수시후원 0 0 정기후원 6,260,000 180 합계  6,260,000 180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려는가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폭탄돌리기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첫 공약인데다 모든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니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후보는 세제, 대출,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

대한민국의 민낯…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주장]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     아득한 옛날 영국에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6탄! 이번 회차는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다층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미디어들의 가짜뉴스를 구본기 소장이 탄핵한 후 직전 회차에 하다 중단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Drop here!

  토지+자유리포트  2021-1(19호)    2021. 8. 13.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및 보유세 추이        <요 약>       본 리포트에서는 OECD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의 GDP 대비 토지가격, GDP 대비 부동산 가격, 부동산 보유세...

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이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5탄에 출연하여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공약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KBS열린토론에 이태경 부소장이 출연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 1주년을 맞아 공급으로 기조를 튼 것으로 평가되는 8.4부동산 정책의 효과 등을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조합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Drop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