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형해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부자감세이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하고 투기를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내일신문 2022년 6월 2일> ‘15년내 90%’ 공시가격 현실화 후퇴하나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상향조정했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돈이 자산시장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동안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가격 하력 현상은...

이태경 토지정의연구소 부소장은 “해당 공약은 투기를 권하는 정책”이라며, 이 공약으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그리고 ‘예산 구조조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 등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꺾인 가계대출, 최고조에 달한 기대인플레이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고, 기대인플레이션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아직 본격적인 통화 긴축에 접어들지도...

Kang, S., Woo, H., & Koo, J.-H. (2021). Precarious Suicide Behavior According to Housing Price Gap: A Case Study o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8).  (주택가격 격차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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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자체는 공론장에 보낼 수 있는 논란”이라면서도 “장관의 ‘죄악시’ 등의 워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 부소장은 “솔직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강한 경우가 많고, 집 없는 사람의...

토지+자유 리포트   2022-1(22호)    2022. 5. 18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 비교   – 실효세율 비교 무용론에 대한 비판 –       <요 약>     본 리포트는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비교 지표로서 실효세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실효세율과...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원희룡표 공급폭탄이 온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 16일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공급폭탄을 쏟아붓고 금융규제 완화는 천천히”이다. 대긴축의 시대에 주택 250만호(+α)공급을 천명하면서 부동산 가격...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빅스텝까지 언급한 한은총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뉴시스 한은총재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빅스텝을 시장에 던졌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50조원가 넘는...

11일 2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및 차단해야 하는데, 불로소득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