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투기 의심자를 아무리 많이 찾아내더라도 이들이 혐의를 발뺌한다면 어차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서 제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조사·수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물론 조사·수사를 통해 찾아낸 투기의심자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의 말이다.   “사실 이게 왜 공분의 대상이 되었을까 의아했다. 이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투기의 사이즈나 수법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들이 처음도 아니었다. 공분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LH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수용·개발하는 기관인데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거래량의 감소 추세는 매매가와 소득 간 극단적 괴리율, 30대 등 구매 예비군의 소진이라는 시장 내 상황과 보유세 인상, 2·4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부터 6월과 7월을 제외하고 줄어들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신규 전세매물은 가격이 뛰었겠지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전세는 5% 규율을 받았다”며 “임대차 2법이 전반적인 전세시장 가격상승을 흡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 2021년 3월 18일> 임대차 2법, 전셋값만 올린 악법인가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공공주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LH사태는 이해상충 행위를 최소화 할 장치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공공의 역할을 훨씬 강화하는 계기가...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이미 토지를 거래한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2.4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증거나 증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거둔 이익도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공급대책은 수사와 별개로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수사 결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부동산백지신탁제로 하고 유관기관은 따로 해당기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따로 해야 법적용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투 트랙 법적용을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토지·주택 개발을 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수...

      LH 직원까지 투기라니,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여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제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실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말 민언련 기고문에 “전세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리란 예측,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해 자가를 가족에게 증여한 것과도 관련돼있다”며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2·4대책이 워낙 압도적인 공급대책이어서 대기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득 대비 터무니없는 과도한 집값,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1년...

이태경 부소장은 “순환정비 대체주택의 위치가 기존 생활권에서 너무 멀어지면 임차수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광역순환 정비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1년 2월 24일> 변창흠이 선택한 영등포 쪽방촌식 재개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 4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명이 살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라며 “정부가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억제책도 병행되어야 시장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세제정책은 빠져 아쉽다”며 “또 공공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