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은커녕…’부자 감세’ 나선 민주당 종부세 및 양도세 감세는 최악의 패착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12억 원선)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이태경 부소장은 발제문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개선안이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등 규제완화에 치중되어 있으며, 부동산 하향안정화를 위해 현 개선안을 철회하고 보유세 및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재보선에서 드러난 ‘부동산...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시장을 누리는 힘이 약해보이는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자체가 터무니 없이 오른 상태여서 추가 상승여력은 제한적이다. 전세시장은 수급불균형 문제가 있어 불안해질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하반기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종부세를 내는 압도적 다수는 세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종부세 과세대상 2% 후퇴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내일신문 2021년 6월 11일> 종부세 납부자 절반이 50만원 이하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유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데 여당은 지난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오독해 세(稅)부담 완화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서울 일부 중산층 여론만 듣고 ‘세금폭탄론’에 매몰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부소장은...

    송영길표 ‘누구나집’이 위험한 까닭 여당이 나서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니?     바야흐로 주택공급정책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시대다. 다양한 주택공급대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요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최근에는 3기 신도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신축 아파트를 다량 공급하는 것은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기존 아파트나 주택들로, 이런 구축들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대책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그동안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문제가 심각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점차 바꾸는 과정인데, 다시 또 조합과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은 공공필요와 공공목적에 의한 것인데, 서울시는 말만 ‘공공기획’이지 공공성은 없고 민간에만 의존하는 재개발”이라고...

      “송영길 표 주택정책, 은행 노예 만드는 길”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갈수록 폭등하는 주택 가격으로 무주택자들의 괴로움이 폭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8억원이다. 월평균 소득이 약 2백만원일 경우 약 33년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추진하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속도 조절,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어렵게 만든다”며 “보유세가 낮아지면 부동산 기대수익률이 오르게 되고, 여기다 대출까지 풀면 시장에 새로운 수요자를 만들게 된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오세훈 보며 ‘어게인 2006’ 꿈꾸는 사람들 향한 충고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시장의 투기심리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대감이 강남 재건축의 호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오 시장 임기가 거의 1년이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하는 부문에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