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이미 토지를 거래한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2.4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증거나 증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거둔 이익도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공급대책은 수사와 별개로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수사 결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부동산백지신탁제로 하고 유관기관은 따로 해당기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따로 해야 법적용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투 트랙 법적용을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토지·주택 개발을 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수...

      LH 직원까지 투기라니,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여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제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실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말 민언련 기고문에 “전세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리란 예측,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해 자가를 가족에게 증여한 것과도 관련돼있다”며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2·4대책이 워낙 압도적인 공급대책이어서 대기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득 대비 터무니없는 과도한 집값,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1년...

이태경 부소장은 “순환정비 대체주택의 위치가 기존 생활권에서 너무 멀어지면 임차수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광역순환 정비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1년 2월 24일> 변창흠이 선택한 영등포 쪽방촌식 재개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 4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명이 살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라며 “정부가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억제책도 병행되어야 시장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세제정책은 빠져 아쉽다”며 “또 공공분양...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용산공원 예정부지는 약 100만 평으로 용산정비창(51만㎡)이 용산공원 예정부지의 6분의1크기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는데, 준주거지역 예정인 용산정비창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용적률을 올리면 2만 가구도 가능하다”며 “서울 용산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최대 10만 가구가 들어서면 빠르게 시장이...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투 트랙으로 가자 2.4대책, 실효적 투기억제와 시장안정형 공급확대 함께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그렇다고 공급확대로 완전히 선회한 건 아니다. 기존의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문...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재개발 아이디어는 좋지만 결국 조합원 외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이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되어 투기 심리는 상존한다”며 “언제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1월 25일자>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②공공재개발…총 4만 가구 목표  

      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 10만호를 짓자 [혁신적·파괴적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②-끝] 재건축이 아니라 ‘토지임대부’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어떤 공급대책이 나올지 심히 궁금하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확히 진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