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LH는 미개발 토지를 민간에서 저렴하게 사서 택지로 개발한 후 건설사나 산업단지에 입주할 회사에 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서 투기가 일어나야 LH 수익이 커지고 직원의 성과급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투기가 일어나야 LH 수익성이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투기 근절이...

이와 관련하여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대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투기 유발이니 뭐니 다른 문제들을 다 떠나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는 새로 만들어져 공급되는 주택의 양(그러니까 순증)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땅값과 집값 올리는...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박 후보의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공약은 방향은 맞는데, 다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보다 용산공원 예정부지나 김포공항 이전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오 후보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관련 상위법과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절차를 밟아야...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까지 높이는 것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투기를 벌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외 부동산 (투기) 전반을 포섭하는 불로소득 환수‧차단 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국토보유세이고 세제가 아닌 체제, 레짐(Regime)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토대다. 투기가 만연한 시장경제가 좋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가져야 하지 않나. 수도권에, 목 좋은 곳에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게 정의로운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방안 연구>를 토대로 불로소득의 실태를 발표했다.   남 소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352조 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8.4%에 이른다.   남 소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2007년(161조 4000억 원)부터 해마다...

한편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투기 의심자를 아무리 많이 찾아내더라도 이들이 혐의를 발뺌한다면 어차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서 제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조사·수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물론 조사·수사를 통해 찾아낸 투기의심자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의 말이다.   “사실 이게 왜 공분의 대상이 되었을까 의아했다. 이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투기의 사이즈나 수법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들이 처음도 아니었다. 공분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LH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수용·개발하는 기관인데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거래량의 감소 추세는 매매가와 소득 간 극단적 괴리율, 30대 등 구매 예비군의 소진이라는 시장 내 상황과 보유세 인상, 2·4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부터 6월과 7월을 제외하고 줄어들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신규 전세매물은 가격이 뛰었겠지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전세는 5% 규율을 받았다”며 “임대차 2법이 전반적인 전세시장 가격상승을 흡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 2021년 3월 18일> 임대차 2법, 전셋값만 올린 악법인가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공공주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LH사태는 이해상충 행위를 최소화 할 장치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공공의 역할을 훨씬 강화하는 계기가...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이미 토지를 거래한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2.4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증거나 증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거둔 이익도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공급대책은 수사와 별개로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수사 결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부동산백지신탁제로 하고 유관기관은 따로 해당기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따로 해야 법적용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투 트랙 법적용을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토지·주택 개발을 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