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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할 것

언론보도 2021년 01월 19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만약 역세권 민간택지를 통해 고밀개발을 한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어야한다”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온갖 공급대책이 쏟아지는데 보유세와 대출규제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공급대책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는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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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8395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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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정부는 9.13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Ⅱ.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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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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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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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언론기고 2021년 01월 17일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을 발표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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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소식] 복된 연말연시 되십시오

연구소 소식 2020년 12월 30일

    토지+자유연구소 소개  연구활동  언론기고  토지+자유 소식  후원안내 페이스북  토론광장 겨울 호 | 제169호_2020.12.30. 토지+자유 이야기 복된 연말연시 되십시오 토지+자유연구소 | 12월 30일, 2020 저희는 후원자님과 함께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그 날, 평등한 토지권 참다운 자유가 성취되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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