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생활]은 대장동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대장동은 이재명 지사가 간난신고 끝에 민간합작 사업을 관철시키고 5천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은 최근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부패커넥션의 추악한 부동산 불로소득 파티가 증명하듯 기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함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신규계약시에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신규계약시 임대료 10% 규정을 신설하거나 지금의 2+2인 계약갱신을 최소 2+2+2+2(8년)나 2+2+2+2+2(10년)로 늘리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21년 9월 28일, “상반기 전셋값 상승세...

토지+자유리포트  2021-2 (20호)     2021. 9. 23.      2020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       <요 약>       본 리포트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2020년 토지소유현황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토지소유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이번 주 방송은 나쁜 부동산 뉴스 3꼭지를 발굴해 클리닉하고, 고위 공직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신고제도의 맹점을 짚었습니다.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99퍼센트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예찬하고, 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어들의 나쁜 뉴스를 찾아 수술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우선 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장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장기간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서울시가 자꾸 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흥분제를 투여하는 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2021년 8월 토지+자유연구소 후원 현황입니다.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구분  후원금액  인원/단체 수  수시후원 0 0 정기후원 6,260,000 180 합계  6,260,000 180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려는가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폭탄돌리기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첫 공약인데다 모든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니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후보는 세제, 대출,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

대한민국의 민낯…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주장]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     아득한 옛날 영국에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6탄! 이번 회차는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다층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미디어들의 가짜뉴스를 구본기 소장이 탄핵한 후 직전 회차에 하다 중단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Drop here!

  토지+자유리포트  2021-1(19호)    2021. 8. 13.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및 보유세 추이        <요 약>       본 리포트에서는 OECD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의 GDP 대비 토지가격, GDP 대비 부동산 가격, 부동산 보유세...

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이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5탄에 출연하여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공약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KBS열린토론에 이태경 부소장이 출연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 1주년을 맞아 공급으로 기조를 튼 것으로 평가되는 8.4부동산 정책의 효과 등을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조합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Drop here!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소장이 구본기 소장과 함께 송작가TV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임대차 3법과 전세난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근본원인이라는 야당과 미디어들의 선동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 물량의 축소와 월세 물량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로 트랜드가 바뀐 후 추세적으로 지속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재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정책의 공공성이 결손된 방향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오 시장과 지향이 비슷한 사람이 SH사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1년 8월 5일, “서울시, ‘김현아 낙마’ 조기수습…SH사장 후보자 재공모 속도전” Drop...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사전청약은 신규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를 미리 당기는 것이어서 재고 주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거래량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주택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쥐고 있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낮은 기준금리와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의 종부세·양도세 인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