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3. 흔히 중국을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천정부지 부동산 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비판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논조인데요. 과연 이런 지적이 옳은 것인지, 중국의 제도 문제는 무엇인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월세는 나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관건은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함께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 액수를 모두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부소장은...

2020.08.16. 흔히 중국을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천정부지 부동산 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비판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논조인데요. 과연 이런 지적이 옳은 것인지, 중국의 제도 문제는 무엇인지, 중국 부동산...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내놓도록 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공급 대책이거든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출처: MBC 2020년 7월 28일> 서울 아파트 ’35층’ 뚫나…”잘못된 신호” 우려도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기대되는 그 불로소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장기과제예요, 단기과제가 아니고. OECD 평균 0.35%로 가겠다, 라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계획을 내놓았다면 저는 굉장히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매매시장이 침체되거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전월세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출처 : MBC 2020년 8월 13일> 계속 오르는 ‘전세’ 임대차3법 탓?…안정은...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무주택자들의 주택안정을 위해 공급방식의 공공성을 강화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전제는 역시 종합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특히 수분양자와 공공이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인 만큼 매각 때 지분에 대한 엄정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입법하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청와대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선 집을 팔기 싫어서 청와대를 그만두려한다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억측과 비아냥일수 있지만, 부동산으로...

      8·4 대책의 위험성… 2006년의 역설을 기억하라 검단신도시 발표는 어떻게 투기 심리에 불을 붙였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책을 발표했다. 법인·재건축을 정조준한 6.17 대책과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7.10 대책에 이어, 이번엔 공급확대정책을 발표한...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신호를… ‘(정부가) 정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지금부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투기 심리가 다시 한 번 발화할 수도 있어요.”   갈수록 비대해지는 서울.수도권이 인구유입을 부르고, 그래서 집이 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정관용> 13만 가구 신규 공급, 시민단체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