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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 10만호를 짓자

언론기고 2021년 01월 25일

      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 10만호를 짓자 [혁신적·파괴적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②-끝] 재건축이 아니라 ‘토지임대부’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어떤 공급대책이 나올지 심히 궁금하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확히 진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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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②공공재개발…총 4만 가구 목표

언론보도 2021년 01월 25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재개발 아이디어는 좋지만 결국 조합원 외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이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되어 투기 심리는 상존한다”며 “언제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1월 25일자>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②공공재개발…총 4만 가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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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할 것

언론보도 2021년 01월 19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만약 역세권 민간택지를 통해 고밀개발을 한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어야한다”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온갖 공급대책이 쏟아지는데 보유세와 대출규제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공급대책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는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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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8395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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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정부는 9.13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Ⅱ.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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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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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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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언론기고 2021년 01월 17일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을 발표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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