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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지도 '모두의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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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기업의 토지투기 실태와 개혁의 방향

토지+자유 리포트 2021년 10월 05일

토지+자유 리포트   2021-3(21호)    2021. 10. 5.       기업의 토지투기 실태와 개혁의 방향      <요 약>   그동안 우리는 가계(개인)의 주택투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부동산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가빌딩과 공장용지도 부동산의 일종이고, 여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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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상반기 전셋값 상승세 전년대비 둔화-임대차법 시행 1년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언론보도 2021년 09월 28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신규계약시에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신규계약시 임대료 10% 규정을 신설하거나 지금의 2+2인 계약갱신을 최소 2+2+2+2(8년)나 2+2+2+2+2(10년)로 늘리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21년 9월 28일, “상반기 전셋값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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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 오를듯

언론보도 2021년 09월 14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우선 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장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장기간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서울시가 자꾸 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흥분제를 투여하는 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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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윤석열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려는가

언론기고 2021년 09월 02일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려는가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폭탄돌리기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첫 공약인데다 모든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니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후보는 세제, 대출,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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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대한민국의 민낯…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

언론기고 2021년 08월 30일

대한민국의 민낯…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주장]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     아득한 옛날 영국에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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