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의 위험성… 2006년의 역설을 기억하라 검단신도시 발표는 어떻게 투기 심리에 불을 붙였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책을 발표했다. 법인·재건축을 정조준한 6.17 대책과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7.10 대책에 이어, 이번엔 공급확대정책을 발표한...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신호를… ‘(정부가) 정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지금부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투기 심리가 다시 한 번 발화할 수도 있어요.”   갈수록 비대해지는 서울.수도권이 인구유입을 부르고, 그래서 집이 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정관용> 13만 가구 신규 공급, 시민단체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프레시안에 “최근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고, 또 한 측면은 매매가 폭등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전세가 급감하고 월세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다주택자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31일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임대차법 개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임대차법이 아니라도 금리가 이렇게 낮다고 하면 전세 공급은 줄어들게 돼 있다. 전세를 줄이는 핵심 요인은 임대차법이 아니라 금리”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30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태경 부소장 (토지+자유연구소)   ▷ 오태훈 : 임대차 3법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또...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3040의 패닉바잉을 잠재워야 하는데 이들 중산층 무주택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는 공급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후 일반분양하는 기존 방식일 경우에는 ‘로또’가 될 확률이 높다. 정부가...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SNS, 팟캐스트 등을 통해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과거 기획부동산이나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정부가 강도 높게, 빠르게 정책을 투사해야 하는데 빈틈을 주니까...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서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100% 영구임대로 해야 투기수요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만 규제한다고 하면 다시 급등한다”며 “공급정책에 앞서 개발이익 환수 정책이 명확해야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스피커’의 힘도 강력하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유튜브 채널 <강남이 온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등장을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점으로 꼽으면서 “스피커들이 날마다 흥분제를 투입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