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내려갈 일만 남았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에 주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재디자인에 착수하다[2020년 토지+자유 이야기_봄호]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2020년 봄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 및 치료를 한 덕분에 지역내 확진자 수가...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법 처리다중산층과 서민에겐 부동산이 곧 경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종부세 강화법안이 미통당의 몽니와 패악으로 20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사실상 주저앉았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실수요 1주택자’ 프레임을 넘어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실수요 1주택자’라는 프레임이 그것이다. 이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으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된다. 민주당은 총선 전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의 표를 얻기 위해 실수요...

      종부세로 강남 민심 잡겠다? 민주당, 제정신인가부동산에 관한 한 대한민국과 강남의 이익은 상충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우경화가 우려되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2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양원가공개’ 논란에서 배워라노무현 정부의 분양원가공개 vs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총선이 민주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겐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코로나19 패닉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쇼크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부동산 불균형, 불평등은 과연 우리 사회 양극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소득 불균형이 더 큰 파이를 지녔다고 해서 학자들 말처럼 부동산의 영향은 적은 것일까요? 강남이온다가 부동산 불균형이 가져온 경제 여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기본소득’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부동산 불균형, 불평등은 과연 우리 사회 양극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소득 불균형이 더 큰 파이를 지녔다고 해서 학자들 말처럼 부동산의 영향은 적은 것일까요? 강남이온다가 부동산 불균형이 가져온 경제 여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1주택자 종부세 감면이 아니라 납부유예가 답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종부세에 관한 인식이 크게 염려된다. 이 위원장은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공정성 강화 방안 심화연구 보고서       <요약>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은 주거복지 강화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복지 수요를 낮추는 분양주택방식과 결합했을 때 주거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현재,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 직전 상황인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니까요. 정확한 현재 상황에 대해 강남이온다가 짚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