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 직전 상황인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니까요. 정확한 현재 상황에 대해 강남이온다가 짚어 보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코로나 패닉 속에서 부동산만 상승한다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경기에 가장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고점...

게시일: 2020. 3. 1.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많은 사람이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말로 정부 정책이 늘 문제라고 평가한다. 시장은 만능이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부 정책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일까? 시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한국 부동산에 떠도는 유령과 같은 이...

게시일: 2020. 2. 23.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많은 사람이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말로 정부 정책이 늘 문제라고 평가한다. 시장은 만능이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부 정책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일까? 시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한국 부동산에 떠도는 유령과 같은 이...

게시일: 2020. 2. 16. 강남이온다 ep.24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뛴다고? 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만 공급 부족이 나올까? 진짜 공급 부족이 문제일까? 혹시 신규 공급 물량을 누군가 다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니고? 서울아파트 값과 관련한 부동산 가짜뉴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과 관련해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다'(이른바 ‘공급부족론’)는 것이다. 미디어들과 전문가들은 ‘상품의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중국 베이징의 도시재개발 경험 연구]   평양의 도시계획을 연구중인 서울연구원은 벤치마킹 사례 중 하나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연구소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위탁을 받아 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이징의 도시계획과 도시갱신 흐름...

도시계획학회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에서 토지공유 방식 발표(조성찬 연구위원)   o 2015년 11월 13일(금), 분당에 있는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2015년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 제3차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o 세미나 주제 : <순환형 도시계획과 토지공유방식>– 제1주제 : “국공유지 확충방안의 한계 및 보완적인 지역자산화 모델 : 토지협동조합...

제주도 토지가치공유특구 프로젝트 답사 보고(조성찬)   제주도의 부동산 개발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표면상 중국 자본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해외 자본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발계획이 핵심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상품과 토지와 자본의 규제를...

2014년 협동조합 주간 기념 ‘주택협동조합 포럼’ 참석(조성찬)   ㅇ 조성찬 연구위원이 7월 3일(목) 2014년 협동조합 주간 기념 ‘주택협동조합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ㅇ 이날 토론의 발제는 최은영 박사(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가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강의 : 전월세난의 메커니즘과 근본 짚어보기(성승현)   지난 11월 21일,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의 정기포럼에서 ‘전월세난의 메커니즘과 근본 짚어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의 전월세난은 기존의 매매차익이 아닌 지대이자차익이라는 지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형태이며, 본질상으로는 토지불로소득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o 2015년 2월 3일(화)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이건 아니잖아!”라는 주제로 토지+자유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o 본 공개세미나의 목적은, <제주도 토지가치공유특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o 이 날 세미나에서 관광분야 전문가인 김재호...

요즘 소셜정(정수현)에게 관심을 좀 많이 받는 두 유럽 남성이 있습니다.       한 명은 ‘러시아의 주커버그’라고 불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인 메시지톡 ‘텔레그램’을 만든 장본인 파벨 두로프(Pavel durov)입니다. VK라는 서비스로 백만장자가 된 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러시아의 간섭에 뿔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