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0. 3. 1.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많은 사람이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말로 정부 정책이 늘 문제라고 평가한다. 시장은 만능이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부 정책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일까? 시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한국 부동산에 떠도는 유령과 같은 이...

게시일: 2020. 2. 23.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많은 사람이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말로 정부 정책이 늘 문제라고 평가한다. 시장은 만능이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부 정책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일까? 시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한국 부동산에 떠도는 유령과 같은 이...

게시일: 2020. 2. 16. 강남이온다 ep.24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뛴다고? 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만 공급 부족이 나올까? 진짜 공급 부족이 문제일까? 혹시 신규 공급 물량을 누군가 다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니고? 서울아파트 값과 관련한 부동산 가짜뉴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과 관련해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다'(이른바 ‘공급부족론’)는 것이다. 미디어들과 전문가들은 ‘상품의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BIEN Congress)에서 발표 1. 7월 8일 서강대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부동산불로소득, 소득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부동산불로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 부동산 불로소득이 정의롭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의 재원이라는 것이 저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기본소득국제대회라서 그런지 외국인이 참 많았습니다. 모두 자비로 행사에...

[제주연구센터] 제주에 가서 토크 콘서트 발제 및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조성찬)    1.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토크 콘서트” 대표 발제    일시 : 2015년 8월 11일(화) 저녁 7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 주관/주최 : 제주씨올네트워크 대표 발제 :...

기독변호사회(CLF) 토지정의팀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피케티> 강의(남기업)   o 10월 30일(금요일) 기독변호사회(CLF) 토지정의 팀에게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피케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8명의 (예비) 법조인들이 참여했습니다.  

RTN ‘생생정보통(이슈와 현장 : 회현 제2시민아파트 존치 논란, 5월 22일)’ 출연(성승현)   o 이번주 주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의 하나인 ‘회현 제2시민아파트’ 존치 논란과 관려된 내용이었습니다.  o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울에 밀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한 시민아파트...

“토지정의와 기본소득: 대한민국에게 기본소득을 허하라”라는 제목으로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전엔 저희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대신에 생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환수한 불로소득을 전 국민에게 똑 같이 나누는 것이 더 현실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지대기본소득’이라고...

안녕하세요?4주차 후기를 쓰게 된 설혜영입니다.    4주차에서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빈곤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에 어깨가 움추려드는 날이었음에도 26명의 열혈 청년들이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도착해서 담소를...

제일 먼저 센터에 도착하여 잠겨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모임이 기다려졌고, 토론에 대한 갈망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치킨에 대한 동경을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헨리 조지 사상에 찬성하든지, 아니면 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든지 간에 진지한 토론이...

남기업 소장 극동방송 <한국교회여 통일을 준비하라>라는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강의 인터넷다시듣기(6월 20일)   매주 평일 1시에서 1시 40분까지 진행하는 극동방송 <한국교회여 통일을 준비하라> 프로그램의 초청으로 “복음통일과 성경의 토지정의”라는 주제로 5~6분간 라디오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통일 (전)후에 북한에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