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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실수요 1주택자’ 프레임을 넘어라

언론기고 2020년 04월 30일

    ‘실수요 1주택자’ 프레임을 넘어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실수요 1주택자’라는 프레임이 그것이다. 이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으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된다. 민주당은 총선 전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의 표를 얻기 위해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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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종부세로 강남 민심 잡겠다? 민주당, 제정신인가

언론기고 2020년 04월 21일

      종부세로 강남 민심 잡겠다? 민주당, 제정신인가부동산에 관한 한 대한민국과 강남의 이익은 상충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우경화가 우려되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2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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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양원가공개’ 논란에서 배워라

언론기고 2020년 04월 20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양원가공개’ 논란에서 배워라노무현 정부의 분양원가공개 vs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총선이 민주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겐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코로나19 패닉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쇼크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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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언론기고 2020년 04월 16일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기본소득’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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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

언론기고 2020년 04월 04일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1주택자 종부세 감면이 아니라 납부유예가 답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종부세에 관한 인식이 크게 염려된다. 이 위원장은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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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연구자료 2020년 03월 31일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공정성 강화 방안 심화연구 보고서       <요약>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은 주거복지 강화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복지 수요를 낮추는 분양주택방식과 결합했을 때 주거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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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

언론기고 2020년 03월 23일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부동산부자와 다주택자들이 집값 폭락에 떨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데 이어 투기수요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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