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8.28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시급한 부동산 대책 대신 최저임금에 집중한 결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유선전화를 받았다.  ‘경기도에 사는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데 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욱 폭등해 미래에 대한...

< 요 약 >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바로 인접 국가인 북한의 토지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경제특구의 토지이용체계는 중국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료 명목으로 50년 기간의 지대를 일시에...

성승현 연구원이 <책읽기 with 치킨 시즌 1.5&6>에서 읽었던 『불평등의 대가』의 서평을 써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학술지인 『공간과 사회』에 기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의 대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문제의...

<요 약>     헨리 조지는 일반 대중에게는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전문 경제학자들에게는 같은 이유로 경멸의 대상이었다. 일반인들은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전개하는 『진보와 빈곤』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조지는 위험한 급진주의자로 간주되었다. 그가 비록 전문가들이 인정해 마지않는 스미스, 리카도, 밀의 학문적...

– 정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1 대책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요 약>     21세기가 시작한 이래, 중국은 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 중국의 토지관리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토지출양제는 토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왜곡된 이해관계를 초래했기...

□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리과세 적용 대상...

– 2013년 7월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삶이 보이는 창’에 실린 토지+자유연구소 김윤상 연구위원의 글 ‘헨리조지의 꿈, 특권없는 세상’입니다.      지공주의는 통일 한국의 이념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지공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제3의 이념이다. 자본과 토지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정(正), 두 생산요소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요 약>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자 지방정부와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폈다. 그런데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상가 임대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가 소유자들이 대부분의 가치 상승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헨리 조지의 지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나마...

□ 국토교통부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