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창사특집 SBS 대기획 수저와 사다리 – 1부 [드림랜드, 네버랜드] 언론보도 2020년 02월 08일 대한민국의 수저계급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과 전강수 연구위원도 출연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저와 사다리를 검색하시면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저와 사다리 1부 – 드림랜드, 네버랜드 지금까지 창사특집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 재치 있는 입담과 훈훈한 외모로...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마침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자세히 보기
[논문]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이성영)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강남구 재건마을, 구룡마을 등 국공유지 점유지역의 개발이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접점을 찾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식의 대안개발 모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 방안으로... 자세히 보기
[발표문]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남기업)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라고 알려진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경제학설사에서만 잠깐 언급될 정도로 백안시되는 인물이지만, 그의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진단과 처방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타당하고 적실성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자세히 보기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30일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자세히 보기
부동산 불로소득 ‘1년에 400조원’(경향신문) 언론보도 2020년 02월 08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모든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이는 매매차익과 임대료를 합치면 2014년의 경우 약 422조원일 것으로 봤다. ‘부동산 소득과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서 남 소장은 건물주들의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차익 소득은 200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2.1%인 273조8000여억원에 달했다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12.16부동산대책이 주효하는 조짐이 보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값이 무려 30여주만에 최초로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0.02%로 떨어졌고, 서초구(보합→-0.01%),... 자세히 보기
[이태경]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부동산불로소득은 시장경제의 적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세히 보기
[논문] Land Credit Money and Financial instability and Crisis(조성찬)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Land Credit Money and Financial instability and Crisis”, Union Theological Seminary, UGAT Journal, no. 6(April), 2015, 24-38. Dr. Martin Cho is a research director of Land Liberty Institute in South Korea. He studied Land Policy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His... 자세히 보기
[발표문]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남기업)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중요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가 성경의 토대위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는 성경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둘째는 그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어떻게... 자세히 보기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2012년 11월 1일 현재 행정자료(주택공시가격자료, 건축물대장 등)를 활용하여 산출한 총 주택수는 1,530만 1천호며,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법인소유 주택 등 제외)은 1,272만 1천호, 이를 소유한 개인은 총1,195만 8천명임 □ 개인의 주택 소유 현황 ○ (소유지분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공동소유... 자세히 보기
“부동산은 어떻게 불평등을 만드는가”(나는 꼽사리다) 언론보도 2020년 02월 08일 주제 : “부동산은 어떻게 불평등을 만드는가” 사회자 : 곽현화(개그맨) 게스트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진행자 :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방송듣기 : “부동산은 어떻게 불평등을 만드는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이재명 국토보유세-박원순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주목해야 할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잠룡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자세히 보기
[이태경]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세하락의 초입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작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랜드마크 단지 위주로 가격도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 여름 완연히 기운을 차린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향후 서울... 자세히 보기
[발표문] 헨리 조지 입장에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남기업)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본 발표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것...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