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조성찬)   o 개요 : 국토교통부가 7월 11일(목)에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적극적인 토지개발을 위해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소 소식을 굵직한 것만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숫자의 힘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는 실현된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1. 토지+자유 아카데미, 연초부터 기독변호사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다   6주간 진행된 아카데미 일정이 2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강의 첫 날 30명 가까운 수강자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연구소 강사진(남기업, 조성찬)은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수강자들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 예비 법조인들(로스쿨 학생들)이기...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제24차 특별포럼 토론자 참석(조성찬)   o 내용 : 협동조합 주간을 맞이하여 새로 창립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에서 특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였구요, 주택협동조합의 최대 관건인 토지확보를 위해 민간토지를 새롭게 보고 개인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주택협동조합을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할 수...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2016년은 연구소의 조직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해입니다.   연구소, 모(母) 단체인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동안 형식상의 모(母) 단체였던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변화는 먼저 연구소의 이사회 조직...

1.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2월 7일) 약 50여명의 후원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항상 연구에만 매진했던(^^) 저희로서는 정말 생소하고 도전적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던 행사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별 무리가 없이...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처방 모두 문제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할 말들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집 없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상대적...

남기업 소장이 <녹색평론> 2016년 5~6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에는 토지특권에 주목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네 가지로 정리한 내용과, 그의 사상이 기본소득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보기 :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기본소득 

<요 약>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스와 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 ‘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 정부는 3월 5일, 지난 2월 26일 발표한「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보완조치는 일부 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 운운하며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여론에 떠밀려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의롭고 시장친화적인 공공토지임대제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서한 쓴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조성찬 북중연구센터장 인터뷰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오른쪽)과 조성찬 북중연구센터장이 최근 김윤상·이정우 경북대 연구위원 등과 함께 펴낸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남북 정상이...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부동산시장에서 보유세는 중력과도 같은 역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감염됐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 요 약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는 공유경제는 사실 “오래된 미래”다. 우리들이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중독되면서 착시에 빠져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다행히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에“공유도시 서울 선언”을 발표하였다. “보유하고...

<요 약>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ㆍ일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근본적으로 도대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 지난 26일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변화, 특히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와 전세값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