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제24차 특별포럼 토론자 참석(조성찬)   o 내용 : 협동조합 주간을 맞이하여 새로 창립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에서 특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였구요, 주택협동조합의 최대 관건인 토지확보를 위해 민간토지를 새롭게 보고 개인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주택협동조합을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할 수...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2016년은 연구소의 조직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해입니다.   연구소, 모(母) 단체인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동안 형식상의 모(母) 단체였던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변화는 먼저 연구소의 이사회 조직...

1.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2월 7일) 약 50여명의 후원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항상 연구에만 매진했던(^^) 저희로서는 정말 생소하고 도전적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던 행사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별 무리가 없이...

안녕하세요. 토지+자유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연구소 안팎으로 가을, 겨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어디로 갈 것인가?    대법원에서 ‘당연 무효’ 판결은 받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연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1.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어김없이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해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지 않은 까닭이겠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규칙을 보란 듯이 어긴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멈출 것 같지 않던 더위가 꺾이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들이 논과 밭, 추석 상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도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실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생도시 – 토지가치 공유와 도시재생』...

1. 연구소 설립 6주년   11월 5일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큰 뜻을 품고 연구소를 설립한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연구소의 설립일을 맞아 6년간 저희 연구소가 이 사회의 변화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를...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는 이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요 약>   3가지 모델을 통해 제시한 재산권 유연화의 핵심 철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하게 보장된 토지 등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신 그동안 무시된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사이의 법적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요 약>     토지투기는 기업의 비(非)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이다. 더구나 토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반인 까닭에 토지투기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를 진보와...

□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팀 간사 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헨리조지포럼이 후원하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1월 29일(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토지투기의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 닮아라 투기에 맞선 노무현 정부 vs. 집값 잡을 의지 안보이는 문재인 정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보는 건 자연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발표: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토론자1.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3.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4. 최재천 (변호사,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문보기 : 공정국가 토론회 자료집(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