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자세히 보기
[발표문] 상생도시를 위한 토지가치공유형 도시재생방법론 연구(조성찬)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1.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 권리금, 임대료 문제가 모두 토지에서의 불로소득 사유화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2. 그리고 상생도시를 중요한 철학적 기초로 하여 상생도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성함 : 도시재생은... 자세히 보기
[연구총서]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점진적 합의통일 뿐만 아니라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도 바람직한 통일한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자세히 보기
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o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핵심은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자세히 보기
[이태경] 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현실이 된 ‘인구절벽’..대한민국이 죽어간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다. 올해 1~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가장 저조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관련기사 : 1~4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더 가까워진 인구 절벽) ‘인구절벽’이라는... 자세히 보기
[남기업] ‘평화’로 부동산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평화’로 부동산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국민경제에서 부동산만큼 중요한 영역이 또 있을까?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토지 위에 집을 짓고, 토지 위에서 농사를... 자세히 보기
[조성찬] 평화의 수혜는 지대 추구자에게 돌아가는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평화의 수혜는 지대 추구자에게 돌아가는가 [평화가 살길이다] 남북한 토지 투기 현주소와 토지개혁의 방향성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분단 역사상 3번째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과, 이를 맞이하는... 자세히 보기
[이태경]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부동산 시장 어디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부동산 시장 어디로? [기고] ‘투기 공화국’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나 박근혜와 최경환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지만 그 중 손에 꼽히는 게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박근혜와 최경환은 빚 내서 집을 사라며... 자세히 보기
[조성찬]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남북경협 신5대 원칙’이 평화체제를 추동하기 위한 조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경제위기를 의식한 전경련, 새로운 대북 경협 원칙 발표 북한을 상생의 동반자로 대하려는 인식 전환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으로부터 나왔다. 전경련은 지난 7월 15일 “남북경제협력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큰 주제로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이 20년 만에 남북경협 원칙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집값 내려야 한다”는 요구, 20대가 가장 높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집값 내려야 한다”는 요구, 20대가 가장 높다70% 국민이 집값 하락 요구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정부와 여당이 눈여겨봐야 할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7할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자세히 보기
[남기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②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이고 투기가 응사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을 완전히... 자세히 보기
[조성찬]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불의한 토지 특권이 일제 강점과 분단에 영향…희년의 부활 모색해야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 장면 1. 모세, 히브리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다 B.C. 1446년 고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소득이 GDP의 30%, 이거 실화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기고] 토지보유세 카드가 필요하다 보유세 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두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보유세 등 증세와 관련된 예민한 현안을... 자세히 보기
[남기업] 토지에 짓눌린 대한민국,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정치 철학에서도 빠진 토지 장하성 교수가 불평등의 주요 요인인 재산,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토지를 제외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자가 토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주류 경제학에 영향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정리한 정치 철학, 즉 정의론에서도 토지를 다루지 않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노무현 정신’이 보이지 않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다. 대세하락에도 일시적, 국지적 반등은 있다는 분석과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간이라는 분석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