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남 집값, 투기적 가수요를 잡는 게 해법이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자세히 보기
[김윤상] 모병제가 정의로우려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충원 방식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에서는 주로 가난한 젊은이들이 입대하게 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국방과 병역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다가 새누리당 내의 잠룡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견해차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자세히 보기
[남기업] 농업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떨어지는 식량자급률 줄어드는 농업소득 농업은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으로, 식량자급 차원에서 중요하다. 자동차 없이 살아도 식량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계속되고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식량은 이제... 자세히 보기
[이태경]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계산해보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인상됐다. 서울은 14.17%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극심한 괴리(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30~40%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자세히 보기
[김윤상]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책을 말하다_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김윤상 / 경북대 명예교수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의 속편이다. 전편에 해당되는 책은 1994년에 시작한 ‘헨리조지연구회’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11명의 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문재인 정부, 지대 추구 사회와 단절해야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평(3.3㎡)당 2179만 원을 기록하며 10여년 전인 2006~2007년... 자세히 보기
[이태경] ‘민생’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민생’은 박 대통령의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은 야당을 언제나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자들로 프레이밍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말뿐이다. 박 대통령이 외치는 ‘민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민생’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자세히 보기
[김윤상] 연금 문제 해결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갈등이 심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한 쪽 진영에는 정부와 여당, 다른 쪽 진영에는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각각 연합하여 대치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갈등은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외에... 자세히 보기
[이태경]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서울 아파트값 상승 책임은 어디에 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국토교통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의 요지는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하고(기존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개선 :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대한... 자세히 보기
[이태경]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보유세 실효세율 1%’…물거품이 된 노무현의 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부쩍 ‘부동산-재벌 시스템’에 경도되는 느낌이다. ‘부동산-재벌 시스템’은 시효가 다 됐을 뿐 아니라 폐해가 너무 극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재벌 시스템’과 ‘성장신화’가 파산했음을... 자세히 보기
[조성찬]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 홍콩식 토지공개념은 여러 차원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중국 반환 이전부터 임차기간 및 지대 납부방식에서 후퇴가 진행되었고, 특히 중국 반환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이 무상으로 재연장되는 후퇴를 경험했다. 매년... 자세히 보기
[이태경]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부동산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리그’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사 중 내 눈길을 끈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강남, 송파,... 자세히 보기
[이태경] 나의 서울입성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나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 서울특별시민이 된지 이제 만 1개월이 조금 지났다. 그전에 나는 수원에서 30년을 살았다. 수원에서 서울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후 얻는 편익은 많다. 일단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이상 단축됐다. door to door로 40분 안팎이면 집과 회사를 오간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유감스럽게도 이 컬럼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다. 당신이 집값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고, 이 컬럼에서 집값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동산 관련 컬럼을 쓴 지 10년이 넘었다. 당연히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그중 하나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서울 아파트값 폭등, 정말 막을 수 없는 일이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임 기간 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