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국의 도시화와 공공토지 사유화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 요 약 >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바로 인접 국가인 북한의 토지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경제특구의 토지이용체계는 중국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료 명목으로 50년 기간의 지대를 일시에... 자세히 보기
[서평] 정치 실패의 대가(Price of Politics Failure)는 불평등의 확대 :『불평등의 대가』(성승현)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성승현 연구원이 <책읽기 with 치킨 시즌 1.5&6>에서 읽었던 『불평등의 대가』의 서평을 써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학술지인 『공간과 사회』에 기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의 대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문제의... 자세히 보기
[논문] 정의와 헨리 조지(Justice and Mr. George)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헨리 조지는 일반 대중에게는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전문 경제학자들에게는 같은 이유로 경멸의 대상이었다. 일반인들은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전개하는 『진보와 빈곤』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조지는 위험한 급진주의자로 간주되었다. 그가 비록 전문가들이 인정해 마지않는 스미스, 리카도, 밀의 학문적... 자세히 보기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 주택분야 공급축소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정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1 대책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자세히 보기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자세히 보기
[논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세히 보기
[논문] Introducing property tax in China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조성찬, 최필수)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21세기가 시작한 이래, 중국은 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 중국의 토지관리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토지출양제는 토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왜곡된 이해관계를 초래했기... 자세히 보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임대소득세 완화방안)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리과세 적용 대상... 자세히 보기
입지규제 개선방안(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2013년 7월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을 초입기’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미디어들의 호들갑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줄고 있고, 강남권역을... 자세히 보기
[남기업]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가격 동향 전문업체인 <부동산114>는 최근 서울 25개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희한한 점은 서대문, 강북, 중량,... 자세히 보기
[이태경]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지지율 하락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취임 이후 줄곧 7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자세히 보기
[남기업] 기본소득 가능케 할 진짜 방법…’불로소득’을 건드리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란 목표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고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성장도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한국사회와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을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부동산... 자세히 보기
[전강수] 대구·경북의 부동산 투기 열풍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대구`경북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대단하다. 1980년대 말의 폭등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2002~2006년 사이에 부동산값 폭등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을 때에도 대구`경북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였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2011년경부터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2007년 상승세가 꺾인 이래 침체 기조를...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김종철의 <금융과 회사의 본질> 서평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강대 김종철 교수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