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ㆍ일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근본적으로 도대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 지난 26일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변화, 특히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와 전세값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교회가 북한 경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터뷰] 2018년 연재 필진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통일북한센터장     [뉴스앤조이-강동석 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대북특사단이 방북하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갑작스런 전환점을...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는 이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요 약>   3가지 모델을 통해 제시한 재산권 유연화의 핵심 철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하게 보장된 토지 등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신 그동안 무시된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사이의 법적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요 약>     토지투기는 기업의 비(非)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이다. 더구나 토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반인 까닭에 토지투기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를 진보와...

□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팀 간사 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헨리조지포럼이 후원하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1월 29일(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토지투기의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 닮아라 투기에 맞선 노무현 정부 vs. 집값 잡을 의지 안보이는 문재인 정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보는 건 자연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발표: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토론자1.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3.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4. 최재천 (변호사,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문보기 : 공정국가 토론회 자료집(2010)  

□ 2014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시절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과도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완화하여 양도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9년 연말부터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한민국의 수저계급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과 전강수 연구위원도 출연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저와 사다리를 검색하시면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저와 사다리 1부 – 드림랜드, 네버랜드   지금까지 창사특집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 재치 있는 입담과 훈훈한 외모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서울 아파트값 상승 책임은 어디에 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국토교통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의 요지는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하고(기존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개선 :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대한...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보유세 실효세율 1%’…물거품이 된 노무현의 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부쩍 ‘부동산-재벌 시스템’에 경도되는 느낌이다. ‘부동산-재벌 시스템’은 시효가 다 됐을 뿐 아니라 폐해가 너무 극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재벌 시스템’과 ‘성장신화’가 파산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