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봄 토지+자유 이야기] 2017년은 국가과제와 지역과제 융합의 원년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의 상황은 정말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면이 눈에 많이 띄어서 마음 졸일 때도 있으나, 2016년 10월 중순 이후로 진행된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이 ‘역사적 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낡은 체제가... 자세히 보기
[4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세월호와 한국사회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비탄의 세월호 사건 봄을 느낄 새도 없이 4월이 후딱 지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월도 13일이나 흘렀습니다. 연구소 일정을 쭉 살펴보니 그리 많은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금세 지나가버린 기분일까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아, 세월호... 자세히 보기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 :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어떻게 볼 것인가? 대외활동 2020년 02월 09일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남기업) o 일시: 2013년 7월 24일 아침 8시 35~45분o 주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어떻게 볼 것인가?o 인터넷 다시듣기: http://www.dgmbc.com/radio/program_main8.do?id=424 <질의 및 답변> 1.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자세히 보기
[2016년 토지+자유 겨울이야기] 지역자산화 연구 마무리와 ‘불평등 해소’를 향하여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사회가 맞이한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순간’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대다수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낡은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가을 연구소가 걸어왔던 길과... 자세히 보기
[3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와 연구소 이전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연구 소식 o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는 ‘기본소득’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는 보편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기본소득과 토지정의를 강하게 링크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자세히 보기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 :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 앞으로 미칠 파장과 문제점은? 대외활동 2020년 02월 09일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조성찬) o 개요 : 국토교통부가 7월 11일(목)에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적극적인 토지개발을 위해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자세히 보기
[2016년 토지+자유 여름이야기] 숫자의 힘과 베이징 연구 개시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소 소식을 굵직한 것만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숫자의 힘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는 실현된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2014년을 기독변호사회(CLF)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토지+자유 아카데미, 연초부터 기독변호사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다 6주간 진행된 아카데미 일정이 2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강의 첫 날 30명 가까운 수강자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연구소 강사진(남기업, 조성찬)은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수강자들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 예비 법조인들(로스쿨 학생들)이기... 자세히 보기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제24차 특별포럼 토론자 참석(조성찬) 대외활동 2020년 02월 09일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제24차 특별포럼 토론자 참석(조성찬) o 내용 : 협동조합 주간을 맞이하여 새로 창립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에서 특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였구요, 주택협동조합의 최대 관건인 토지확보를 위해 민간토지를 새롭게 보고 개인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주택협동조합을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할 수... 자세히 보기
[이태경]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자세히 보기
[기고] 헨리조지의 꿈, 특권없는 세상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삶이 보이는 창’에 실린 토지+자유연구소 김윤상 연구위원의 글 ‘헨리조지의 꿈, 특권없는 세상’입니다. 지공주의는 통일 한국의 이념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지공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제3의 이념이다. 자본과 토지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정(正), 두 생산요소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자세히 보기
[보고서] 전통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연구 :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조성찬ㆍ성승현)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자 지방정부와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폈다. 그런데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상가 임대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가 소유자들이 대부분의 가치 상승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헨리 조지의 지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나마... 자세히 보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국토교통부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자세히 보기
[기사] 공공임대주택 성공하려면 토지공개념 확립 등 3개 원칙 필요 언론보도 2020년 02월 08일 공공임대주택 성공하려면 토지공개념 확립 등 3개 원칙 필요 소득불평등의 주범은 토지사개념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확립, 투기 차단 분양주택 공급, 저소득층 최우선 공급 등 세 가지 원칙이 충실히 정책에...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처방 모두 문제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할 말들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집 없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상대적...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