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찬] 평화가 살길이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평화가 살길이다평화는 필수 통일은 선택…’불평등 없는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 센터장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곧 ‘제주 4·3 사건’ 기념일이 다가온다. 관련 기사와 사진들은 봄날의 희뿌연 미세 먼지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70주년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추미애가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추미애가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추미애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의 무지와 만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추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자세히 보기
[이태경] 대한민국 핫 플레이스, 홍대 잔혹사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은 어디일까? 홍대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홍대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유행과 문화의 첨단을, 소비의 전시장을 의미한다. 물리적 공간으로 봐도 홍대는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등을 아우른다. 본디 홍대는 홍대역 인근과 홍대 정문에서 지척에 해당하는... 자세히 보기
[이태경]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서울 아파트 시장은 교착 상태…해결 방법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 때문이다(이들은 ‘매도’ 보다는... 자세히 보기
[남기업]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9.13대책은 단기 시장 조절 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겨 붙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자세히 보기
[남기업]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동아일보> 4월 5일 자에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자세히 보기
[남기업] 불로소득,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대개혁론은 세제개혁론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9월 4일 국회 연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대개혁론을 설파했다.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지대’ 즉, ‘렌트(rent)’는 토지뿐만 아니라 특권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이런 지대는 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자세히 보기
[남기업] 막막한 한국 자본주의, 해법은 어디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 자본주의에 주목하자 한국 경제의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운동 현장에도 깊숙이 참여해온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저자의 바람은 이 책이 한국 경제의 성격과 그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이... 자세히 보기
[이태경] ‘새로운 노무현’을 기다리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새로운 노무현’을 기다리며노무현의 ‘부동산 전투’를 기억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생각난다.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벌인 2차 포에니 전쟁은 기실 한니발 개인과 로마 민족 전체의 싸움이었다. 한니발은 전쟁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자세히 보기
[남기업]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할 최고의 수단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할 최고의 수단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잠잠하던 부동산이 들끓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은 지난 7월 0.32%에 이어 8월에는 0.63% 상승했다고 한다. 직접적 원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플랜’일 것이다. 이것은 박 시장의 발표와 연관 있는... 자세히 보기
[남기업] 토지 공개념의 원류는 성경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토지 공개념의 원류는 성경기독인은 공평한 토지 분배 위해 ‘헌법 명기’ 앞장서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희년함께 공동대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 공개념 헌법 명기가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난이... 자세히 보기
[남기업] 재벌 대기업의 힘은 부동산에서 나온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재벌개혁 의지 지난 촛불 혁명의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고, 지목된 적폐 대상은 ‘검찰’과 ‘재벌’이었다. 시민들에게 재벌은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자 불법과 특권의 대명사로, 검찰은 이런 재벌과 권력자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일 뿐이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자세히 보기
[남기업] “기업은 독재 조직”… 어느 철학자의 대담한 발언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난 17일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은 삼성의 신승으로 끝났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애당초 이 합병의 목적은 시너지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 있었다. 이건희에 이어 이재용이 80개에 가까운 계열사 전체를 통괄하는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한 방법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밀어붙였고, 그... 자세히 보기
[남기업] 김영삼·김대중도 포기…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김영삼·김대중도 포기…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노무현, 부동산을 알았다 ②] 투기차단 및 주거복지 정책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세히 보기
[남기업]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다시 부는 부동산 광풍, 원인과 해법 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10여 년 전보다 더 심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