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뉴스M]
급기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부동산 부자들의 호민관을 자처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본디 이재명 정부의 8·3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을 기본공제액으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원상복구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민주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다. 8·3세제개편안 전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도 못한 부자감세를 하려고 시도 중인 것이다.
부자감세에 진심인 민주당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같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는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추가로 있을지를 묻는 말에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개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요청에 관해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미 비거주자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원상복구돼
민주당의 이번 요구가 참으로 놀라운 건 이미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된 바 있어서다.
9월 1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29일 만의 수정이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원안을 폐기하고 12억원으로 원복시킨 대목이다. 또한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도 원복됐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부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다시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수정했다.
반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확대는 그대로 추진된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방안도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올라간 감세안이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가 한 해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강화 방안도 철회됐다. 현재 종부세는 집값이 크게 올라도 전년도에 낸 세금의 최대 150%까지만 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이 상한을 200%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모든 세제개편안 후퇴가 모두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
1%종부세 부과 대상자들만을 위한 감세안 관철에 열심인 민주당
통계를 보면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 약 5만 7000 호 중 71%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울 416만 가구 중 무려 216만 가구가 무주택자다. 아울러 전체 주택 소유자 1,526만 명 중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불과 15만 명에 불과하다. 1%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면 강동구의 기존 과세 대상 주택 82%, 마포·성동·동작구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정부의 8·3세제개편안이 서울 아파트 단지의 4.1%에만 보유세 증세 효과가 있고, 14.7%에 해당하는 세대는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지금 조세형평성도, 복지국가의 기본토대도,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강화도 포기한 채 한줌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의 호민관을 자임 중이다. 사악할 뿐 아니라 얻을 표와 잃을 표를 대차대조해보면 자멸적 선택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려는 민주당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1월 5일 정부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이후 세 차례 유예되었으나 한 번 더 유예하여 202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과세제도 미비와 청년 자산형성 기회 부여를 내세우며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다.
‘자산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투자자 10명 중 7명은 1인당 보유액이 50만 원이하라서 낼 세금이 없고, 20대의 평균 보유액은 약 200만 원으로 60대 보유액 2000만 원보다 현저히 작다는 점에서 청년 자산형성 기회 부여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다. 과세제도 미비라는 핑계도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자백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있는 걸 보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의 대원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노동소득을 천대하고 불로소득을 후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최악의 불로소득공화국이자 돌이키기 힘든 자산격차사회로 추락 중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철저히 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