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하위 격차 52배,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기고/뉴스M]

집값으로 상징되는 자산소유의 불평등이 끝 없이 심화되고 있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유 주택의 자산가액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가구가 지난해 15만 가구 이상 늘며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상·하위 10%의 자산 격차는 50배를 넘어 그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모두가 공포와 탐욕에 사로잡혀 집을 사는데 혈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 신세다.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셈인데 이런 나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보유세를 보편과세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의 부담가능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집값 상승에 공시가 12억 초과 가구 ‘역대 최대’

국가데이터처는 16일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96만 5000가구로 전년보다 28만 1000가구(2.2%) 증가했다.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가액별로 12억원 초과 가구 수가 64만 1000가구로 전년(48만 5000가구)보다 무려 15만 6000가구(32.2%)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그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세로 인해 공시가격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구의 주택자산 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 가격을 적용해 산정했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소유 지분을 반영하고,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합산하여 집계한다. 현행 과세체계에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에서 12억원 초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8%에서 4.9%로 확대돼 5%에 육박했다.

주택 상하위 격차 52배,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끝도 없이 벌어지는 자산 양극화…서울은 무주택자가 절만 넘어

주택 가격의 양극화는 더 극단화됐다. 자산 가액 기준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15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위(하위 10%)는 3000만원으로, 상·하위 10% 자산 격차는 52배에 달해 전년보다 확대되며 역대 가장 컸다. 10분위 평균 자산 가액이 전년(13억 4000만원)보다 16.4% 증가한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일반 가구 대비 주택 소유율은 57.6%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7%포인트(p)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주택 소유율은 시도별로 서울에서 48.3%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말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절반 이상이 무주택이란 의미다.

보유세를 보편과세로 정착시키고 부담가능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해야

조세희가 쓴 불멸의 명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대한민국은 모든 자원과 관심을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나라이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끝없이 벌어지는 나라다. 조세희가 말한 천국과 지옥의 기괴한 동거이자 기묘한 공존이라 할 만하다.

이런 나라가 지속가능하긴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시급히 강남만을 타겟으로 하는 보유세 강화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실효적으로 강화되는 보유세 현실화를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의 부담가능 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재정을 대거 할당해야 옳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이런 구절도 나온다.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 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네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 버리고, 바람도 막아 버리고 전깃줄도 잘라 버리고, 수도선도 끊어 버린다. 그런 집 뜰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날아 들어갈 벌도 없다. 나비도 없다”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난장이 아버지가 꿈꾼 나라여야 한다.

<뉴스M 2026.11.2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