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언론 민들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본디 8·3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을 기본공제액으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원상복구시켜 달라고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놀랍게도 민주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변 중이다. 8·3세제개편안 전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이었다.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종부세는 오히려 후퇴하게 되고 부자감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부동산부자들의 호민관을 자처하는 민주당?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같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는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추가로 있을지를 묻는 말에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개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요청에 관해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미 비거주자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원상복구돼
민주당의 요구가 놀라운 건 이미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된 바 있어서다.
9월 1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29일 만의 수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집 한 채를 가진 경우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원복시켰다.
또한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도 조정됐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부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다시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수정했다. 이것도 원상복구된 것이다.
반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확대는 그대로 추진된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방안도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올라간 감세안이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가 한 해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강화 방안도 철회됐다. 현재 종부세는 집값이 크게 올라도 전년도에 낸 세금의 최대 150%까지만 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이 상한을 200%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게 모두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
부동산세제 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경계가 희미해져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실거주에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은 사는 곳(Buying)이 아닌 거주하는 곳(Living)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이미 민주당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됐다. 민주당은 아직도 배가 고픈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차별도 없애자고 주장 중이다. 세제개편안 준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원이었다. 민주당안이 관철되면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상향되는 셈이다. 전형적인 부자감세다.
이재명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8·3세제개편안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 한 마디로 요약된다.
한 방송에 출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8·3세제개편안을 통해)30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 이게 99% 정도 된다”며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줄여줬다. 둘 다 올린 게 아니라 둘 다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감세안이라는 자백이었다.
정부와 민주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자감세에 혈안이다. ‘부동산공화국 혁파’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