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1500원대를 위협하는 환율, 계속 우상향하는 서울 아파트값, 꺾이지 않는 물가 등이 기준금리 동결을 견인했다. 특기할 지점은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결됐다는 해석에 강력한 방증으로 작용한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염려하며 환율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연초부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통위
한은 금통위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무엇보다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다. 연초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리까지 낮추면 환율이 더 튈 수 있다.
거기에 더해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위에서 놀고 있다.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가격도 한은의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그러나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잇달아 금리를 묶었고, 새해 첫 회의까지 5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달 회의(2월 26일) 전까지 최소 약 7개월간 금리가 2.5%로 고정된 것이다.
금리가 이렇게 오래 동결되는 배경 중 하나는 무엇보다 환율 불안 때문이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도 환 헤지(위험 분산)에 나서면서 144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새해 들어 ‘서학개미’ 등의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면서 10일 연속 뛰어 다시 1500원을 위협 중이다.
환율과 함께 계속 오르는 소비자물가 추세도 금리 동결을 추동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117.57·2020년=100)는 1년 전보다 2.3% 올라 9월(2.1%)·10월(2.4%)·11월(2.4%)에 이어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석유류(6.1%)·수입 쇠고기(8.0%) 등의 상승 폭이 컸는데, 환율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도 한은의 금리 장기동결을 강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직전 주보다 0.18%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실제로 종결된 것인가?
특기할 것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사이클 종결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하면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줄이고, 향후 경제·금융시장 지표에 따라 동결·인하뿐 아니라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도 지속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에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예의 주시 중인 이창용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율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환율 상승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외에 수급 요인도 상당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 경제 비관론과 관련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 산업 능력 등 좋은 면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폭망이고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의 방향성이다. 이미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연내 지속적으로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격차가 좁혀지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적)으로 변하면서 인상 시그널(신호)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 방향성을 결정할 요인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과 속도, 원/달러 환율, 서울 아파트 가격 추세, 물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표들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