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망국병 퇴치 올인하는데 이언주는?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망국병을 퇴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 중인 야당과 언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해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부동산공화국 대전환의 장도에 나선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인 이언주 의원이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중에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토지공개념에 빨간색을 칠하며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는 망언을 했다. 이 의원의 토지공개념 발언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다.

 

종북몰이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야당을 직격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의 결의를 연일 공표 중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평 중 이번 정책을 ‘배급’에 비유해 비난한 것은 종북몰이식 공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부동산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공화국 대전환의 뜻을 수 차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에 빨간색 칠하며 대통령의 분투에 딴지를 거는 이언주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한 전쟁의 전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화’ 방침을 겨냥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이념 논쟁이 격렬했던 30여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선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성장하며 자산 형성과 기회 확대를 고민하는 20·30·40세대가 들으면 쉽게 공감하기는커녕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최근 헌법질서 하에서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들이 대두될 경우, 대통령의 그런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되어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나는 이 정책(토지공개념)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들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진보적 정책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권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며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요컨대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을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며 사회주의라는 덧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체계의 일부이자 지금 더욱 필요한 개념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고 우선 든 생각은 난감함이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수 차례에 걸쳐서 판결을 통해 확고하게 확립한 헌법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혹은 기속성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국토에 관한 강력한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헌법에 근거해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공개념에 대해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판결(헌법불합치, 92헌바11), 택지소유상한제 판결(위헌, 94헌바37), 개발부담금 제도 판결 (합헌, 93헌바5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판결(헌법불합치, 89헌마214), 종합부동산세 판결(헌법불합치 및 위헌, 2006헌바112) 등이 그 판결례다.

판결문들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공통적으로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며 다른 재산권에 비해 토지재산권에 공동체의 이익이 훨씬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며 보다 무거운 수준의 사회적 기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을 문제삼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법률가인 이언주 최고위원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 최고위원은 대관절 무슨 연유로 토지공개념을 공격한 것일까? 더구나 사회주의나 사유재산권 침해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면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체계의 확고한 일부라는 사실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이다. 아담 스미스 이래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한결 같이 지대추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수로 간주했다. 지대추구 경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생명인 혁신과 효율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지대추구의 대표선수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토지공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이 양극화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연해져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해체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데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토지공개념을 난도질 중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6년 2월 3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