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영구독재국가로 만들기 위해 시도했던 친위쿠데타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결정을 받으면서 중대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후원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며 윤석열을 파면하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까스로 이뤄졌고, 한덕수와 최상목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했으며, 공수처가 천신만고 끝에 구속한 윤석열을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합법적으로 탈옥시키는 등 매일이 위기였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기약 없이 지체되면서 주권자들은 신경쇠약 직전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주권자들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척결을 외친 덕택에 친위쿠데타를 합법의 틀 안에서 무혈로 진압하는 역사적 업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2016~17년 박근혜 탄핵이 촛불혁명의 힘으로 가능했다면 2024~25년 윤석열 탄핵은 응원봉 혁명의 에너지로 가능했습니다. 응원봉 혁명이 보여준 감동의 순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 압권은 남태령과 한남동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태령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농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 많은 시민들이 혹한의 겨울밤을 한데에서 지샌 시간들은 세계사적 감동의 순간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남동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을 촉구하며 철야를 하고 밤새 쏟아진 눈을 앉은 채로 뒤집어 써 인간 눈사람이 된 시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기쁜 일이었지만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란사태의 일단락은 대선을 통한 새로운 민주정부의 출범으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6월 3일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이 무죄판결 난 공선법 관련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출마자격을 박탈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최소한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은 갖추지 못한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조희대 대법원은 법을 무기로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한 힘도 주권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주권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의도를 금방 간파하고 평일에도 거리와 광장을 지켰고 그 결과 대선이 무탈히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대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을 정상국가 궤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2년 반도 훨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연구소의 상근자 3명(남기업 소장과 이태경 부소장과 이진수 연구위원)은 12월 3일 ‘내란의 날’ 이후부터 매주 광장과 거리를 사수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합법적으로 탈옥한 날부터 헌재의 파면결정이 있기까지는 저녁마다 거의 매일 광장으로 출근하다시피했습니다.
LH개혁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LH개혁 의제를 선점하려는 연구소
내란세력에 맞서 거리와 광장을 수호하는 가운데에도 연구소는 올 상반기에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난해 국회에서 발주한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를 완성해 제출했습니다. 세제, 금융, 토지공공임대제, 공공임대주택 등을 망라한 이 연구가 이재명 정부에서 귀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남기업 소장은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주거분과를 맡아 주거관련 정책공약을 설계하고 취합해 이재명 캠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태경 부소장은 상반기에도 현안에 대한 이슈 대응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부소장이 경제평론가 타이틀을 달고 상반기에 각종 현안 관련해 다양한 매체에 기고한 글만 100건에 가깝습니다. 이진수 연구위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땅값지도 “모두의 땅”을 설계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진수 연구위원이 부동산계의 샘 알트만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연구소는 LH개혁 방안에 대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수용·개발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근본적이 문제’라는 본질적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국토부 장관에게 LH개혁을 강력히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수용하고 개발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임대해야 한다는 것은 연구소의 오랜 지론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LH가 수용·개발한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과 구체적 경로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세미나와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후원자님! 형편이 녹록치 않으실텐데도 올 상반기에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지독한 염천에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빕니다.